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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 위원장

[인터뷰]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 위원장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15.09.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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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감 해외자원개발 집중문제 제기…새로운 에너지 개발할 인재육성도 시급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집중 문제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자원개발 명목으로 엄청난 국고가 투입된 사업이 실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을 추궁할 겁니다. 물론 에너지 빈국에서 자원개발은 중요하지만 양적 확대에 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7월초부터 19대 국회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위원장은 곧 시작될 국정감사의 쟁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대 국회 마지막이 될 이번 국정감사는 추석을 전후로 2차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노 위원장은 17대 국회 하반기(2006년)부터 9년 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에너지관련 정책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오고 있다. 8월 25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평소 에너지관련 법령개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오고 있는 노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앞서 해외자원개발, 전력수급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풀어 놓았다. 특히 자원 공기업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3선 의원인 노 위원장은 연세대 경영학과 재직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돼 2년을 복역하고 나와 노동운동현장을 돌다 15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환경운동에 몸담아오다가 2000년 1차례 낙선 후 2004년 충북 청주시 흥덕구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청주환경운연합 이사, 국민정치연구회 충북본부 대표,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기획단 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창단준비위원회 등을 거쳤다. 노 위원장은 2009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를 거쳐 2010년부터 직능위원회 위원장, 2011년부터 원내수석부대표를 겸하고 있다. 글 심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에너지·중소기업 보호육성·서민경제 활성화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이처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리이므로, 기쁘기도 하지만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자위를 어떻게 이끌 계획이신지. 중점적으로 끌고 갈 이슈는 무엇인가요?

전통적으로 산업위원회가 여야 간 입장이 크게 대립되지 않은 위원회여서 이러한 관행과 전통을 이어받아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물경제 전반의 정책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감을 앞둔 상황에서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요.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을 기점으로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차는 9월 10일부터 23일, 2차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집중 문제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결과를 중간 발표했습니다. 정부 전망과 달리 향후 최소 46조6000억원 혈세가 추가 투입돼야 합니다. 사업 성공 여부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발생한 13조원의 천문학적 손실, 향후 급증하는 추가 부담과 부채로 자원 공기업은 망하기 일보직전이라는 평가입니다. 자원개발 명목으로 엄청난 국고가 투입된 사업이 전혀 실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음이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자원확보 정책이 외형만 확대하면서 사업목적이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국고 낭비가 우려됩니다.

 

산자위 내에서의 소통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주요 에너지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 많을 텐데요.

우리는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과 국제 에너지자원 비즈니스 참여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원 자급률을 높여나가는 한편 국내 산업기반을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자원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주력해야 하며 아울러 이 분야에 종사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인력개발이 뒤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에너지자원 기술과 인력양성은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운영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7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수요예측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의견이 많은데, 관련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지속됐던 전력공급 부족상태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공급과잉으로 전환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적정한 전력설비 예비율은 15% 내외이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전력설비 예비율은 16.3%로 공급과잉상태로 넘어 갔습니다. 이러한 전력공급 과잉은 올해부터 매년 원전 1기 및 민간발전소 건설급증 등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력공급 과잉은 2013년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정부는 제6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2011년 9.15 대정전과 원전가동 중단이 집중돼 전력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자, 원전건설 및 민간발전 허가를 대폭 확대하면서 전력설비 과잉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률대비 전력소비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경제성장률(GDP)도 실제보다 높게 예측했습니다.

더구나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전력설비용량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였으며, 전기요금 인상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절전대책과 수요관리 정책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크부하 대비 전력예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에는 30%가 넘어설 것으로 우려됩니다. 평상시의 전력예비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력공급 예측 실패로 초래된 전력공급 과잉문제는 발전설비의 중단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주목받았던 발전시장에 민간 기업이 경쟁적으로 참여했지만, 대부분 기업이 경영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특히 LNG 발전은 대표적인 적자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 발전소들은 계속해서 증설되고 있어 준공과 함께 정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월성1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폐로에 무게를 싣는 입장이신데 노후 원전 문제를 어떻게 끌고나갈 입장인가요?

안정성과 직결되어 있는 노후발전설비를 퇴출시키고, 신규발전소 진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원전의 경우 올해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호기를 비롯해 2024년까지 매년 1기씩 11기가 준공될 예정인데, 이들 원전의 준공시기를 조정해야 하며, 수명을 다한 원전은 재가동 없이 폐로 해야 합니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목적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고려하지 않고 감당하지도 못할 기업의 양적 확대에 주력했다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성과주의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율성 점검을 통해 피해 규모를 줄이고, 성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지역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최근 청주산업단지가 2015년 혁신단지로 선정됐고, 청주 육거리 시장·청주 가경터미널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근로자 환경 등을 개선할 것이며, 서민들의 재래시장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산자부 위원장으로서나 개인적으로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재생에너지는 고유가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특히 친환경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준은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국가와 기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발전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5년 9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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