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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협하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막아야”
도시가스협회 주최 공청회서 참석자들 이구동성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윤리’도 도마 위에 올라
2015년 09월 02일 (수) 정욱형 기자 ceo@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잘못된 ‘악성종양’ 같은 계획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이만득)가 2일 리베라호텔에서 개최한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의 이해와 개선과제’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자로 나온 한양대 윤원철 교수는 “이번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남은 열을 사업자간에 나눠쓴다는 목적은 좋지만, 깊이 연구해보면 공공재도 아닌 난방재를 수익성이 없는데 매출 증대만을 위해 추진하는 공기업의 전형적인 ‘악성종양’ 같은 프로젝트”라고 꼬집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기획실장은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의 경제성 의문, 유관산업의 폐해, 국가경제적 중복투자, 공적 독점의 강화 등 리스크를 감안하여 아라뱃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망 열수요가 282만Gcal/y에서 159만Gcal/y로 대폭 축소돼 경제성이 부족해지자 편익 부풀리기 등을 통해 짜맞추기식 경제성분석을 제시했다고 비난했다.

그에 따르면 광역망이 건설되는 지역은 이미 기존 집단에너지 사업자간 자체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도시가스배관망이 완비된 지역으로 한정된 수요에 과잉투자와 중복투자가 이루어져 광역망 공급시 국가경제적 낭비는 물론 기존 민간사업자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에너지시민연대 석광훈 위원도 “이번 프로젝트를 보면서 김부선 사건이 떠올랐는데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고 비효율적인 것은 지역난방과 중앙난방이 유사하다”며, “에너지원별로 연구의뢰자에 맞춰 왜곡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윤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강대 정시영 교수도 패널토론에서 "이 프로젝트의 전제인 버려지는 열이 과연 존재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열병합발전은 말 그대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열이 아니면 전기가 생산되는데 열이 버려진다는 전제는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문쾌출 회장도 "이 프로젝트가 9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가스보일러 설비를 하는 회원사 5만2천명과 이들의 직원, 가족까지 고려하면 100만명 가까운 사람이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며 "중복투자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전업이나 폐업은 생존권이 관련된 일로 750만 소상공인들과 이 문제를 함께 지켜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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