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지난해 정부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는 적게나마 감소한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빚은 오히려 1년 만에 8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공공기관 부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정부산하 316개 공공기관 부채는 모두 520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521조원에 비해 0.1%, 5000억원이 감소했다.

이 기간 국토교통부는 3조2000억원(1.4%), 금융위원회 8조6000억(14.5%), 중소기업청 383억원(0.2%), 환경부 1373억원(6.5%), 고용노동부 828억원(10.4%) 등의 빚을 줄였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부채는 179조9600억원으로 전년 172조1000억원에 비해 오히려 4.6%, 7조9600억원이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부채는 대부분 에너지 공기업의 몫으로 최근 5년간에도 58조원이나 늘어나는 등 부처별 증가액에서도 가장 많았다.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 부채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을 ‘부채 중점관리 공기업’으로 지정했지만 빚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

차입금의존도 역시 최근 5년 사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31.3%p, 석유공사가 16.6%p 증가했는데 이는 해외자원개발자금을 차입을 통해 조달했기 때문이다.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공기업들도 이익잉여금 결손을 보였다.

특히 대한석탄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연도별 부채금액 및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조원, %, %p)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결손금은 장래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혈세낭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강하다” 며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공공기관과 함께 해당 부처로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연도별 차입금 의존도

(단위 : %, %p)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은 기존 해외자산과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일정시기까지는 부채규모 증가와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14.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과정에서 산업부 소관 11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이 2015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17년까지 이를 153%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부채감축 목표를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실적 점검과 리스크에 관리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목표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