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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감 시작…해외자원개발 실패 집중 추궁

19대국감 시작…해외자원개발 실패 집중 추궁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5.09.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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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양호한 실적에 일단 '안도', 나머지 기업들 '전전긍긍'

[에너지코리아뉴스]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1차국감이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2차는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총 22일간 실시된다. 피감기관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합쳐 모두 779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오는 18일에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 등 전력관련 공기업을 시작으로 21일부터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등의 국감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전의 경우 삼성동 부지매각과 전기료 인상, 발전용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상반기 순익을 1조 9,289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예년보다 덜한 지적이 예상된다. 반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부실에 대한 집중 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기업들은 과거 MB 정부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부채증가로 상반기 진상규모를 위한 '국조 특위'라는 별도의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179조 9,671억 원으로 전년 172조 133억 원보다 7조 8,638억 원(4.6%) 늘었다. 대부분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산 및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비에 따른 부채규모 증가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석유공사는 지난 한 해만 빚이 1조 6,000억 원으로 엄청난 적자를 보여 MB자원외교의 실패작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최악의 경영 평가로 이어져 기관장 해임도 요구됐다.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중부발전 등은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으며, 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부발전 등은 D등급을 받았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2개 에너지공기업이 여전히 출자회사를 퇴직 임직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감에서 질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공기업 퇴직자 184명이 해당 공기업 출자회사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남동발전은 41명의 퇴직자가 출자회사에 재취업했으며, 한국중부발전 31명, 한국서부발전 26명, 한국남부발전 26명, 한국전력공사 20명 순이었다. 이외에도 한국가스공사 10명, 한국석유공사 7명, 한국지역난방공사 7명, 한국동서발전 7명, 한국수력원자력 6명, 대한석탄공사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에만 퇴직자 20명이 출자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고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에너지 공기업 38.5%가 안전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도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위 소속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 새정치연합)이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공정안전관리(PSM)이행 평가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 9개 기관, 52개 사업장 중 38.5%(20개 사업장)가 보통·미흡 등의 낙제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가스전관리사무소, 한국남부발전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는 2010년 정기평가에서 양호(S) 등급을 받았으나 지난해 평가에서는 보통(M+) 등급으로 하락했다.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역시 2009년 정기평가에서 양호(S) 등급에서 2013년 보통(M+) 등급으로 하락했다. 이외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점 및 판교지사는 각각 2008년 2011년 정기평가에서 양호(S) 등급을 받았지만, 2012년 2015년 평가에서 보통(M+) 등급으로 2단계 하락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노동부의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429건 9836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621건의 시정명령(지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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