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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모색

전기차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모색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5.10.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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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확산을 대비하는 전력시장 제도' 컨퍼런스 개최

[에너지코리아뉴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기차 확산을 대비하는 전력시장 제도’ 컨퍼런스를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The-K호텔에서 개최했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한 수단과 분산형 전원(電源)으로서 전기차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해서 전기차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따라 국민적인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그간의 논의가 주로 보조금·세제지원 및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등 차량보급 확대 지원책과 충전시설 확충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 ‘전력시장(electricity market)’에서 어떻게 전기차 보급을 제도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는 금번 컨퍼런스가 처음이다.

문재도 산업부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력 수요이자 부하로써 그리고 저장된 전력을 전력망에 다시 보내는 전력 생산자로서 전기자동차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강조하고, 향후 전기차의 확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전력 정책을 아래와 같이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에는 전기차 및 충전기와 관련한 전력망 영향, 충전 소매요금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제도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을 예전부터 계속해왔다”면서, ”이번 컨퍼런스는 전기차의 전력 계통에 대한 영향, 충전 소매요금 설계, 표준 및 기술개발, 전력시장에의 참여,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다양한 이슈들을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짚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사 취지를 소개했다.

“New Market with EV-Taxi and Micro Mobility" 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로 나선 르노삼성의 스테판 마빈(Stephen Marvin) 기술담당 상무는 ”지속가능한 전기차 모델로 택시와 초소형 전기차(TWIZY)를 활용한 택배·렌탈·카셰어링 등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전기차가 확산되면 대기오염이 개선되고, 도심 주차난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력수급 및 계통영향

계통관리와 전력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는 발제를 통해 전기차의 전력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송전제약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특히 제주도의 경우 운행시간이 긴 택시·렌트카가 전기차로 대량 전환될 경우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송·변전 계통을 고려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전기차 부하 집중 지역 실증분석에 기반한 계통 변경·증설, 특정 주파수 이하에서의 충전 자동 중지 기능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는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배전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적절한 부하관리를 통해 피크시간대 충전전력을 저부하시간대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 및 소매요금제

이어서 발제에 나선 중앙대학교의 이종영 교수는, 전기차 충전 사업 확산에 대비해서 충전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충전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관련한 분쟁해결 제도, 소비자에 대한 안전교육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 교수는 “소매 충전요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완전시장주의·신고주의·인가주의 등의 방안이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충전 소매요금의 구체적인 설계와 관련해서 삼일회계법인의 박태영 전무는 전력 부하 관리, 수요자 그룹의 특성, 경쟁 연료에 비해 양호한 경제성 확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준 개발 및 V2G 활성화

이어진 세션에서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충전 커넥터, 계량기(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와 전기차間 통신 호환성, 요금납부(billing) 및 사용자 인증 등 사용자 편의와 관계된 표준(standard) 개발 현황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전기차를 활용한 V2G 활성화와 관련, 경북대 한세경 교수, 서울대 문승일 교수, 가천대 김진호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전력시장에서의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제시했다. V2G(Vehicle to Grid)는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전력망에 송전하여, 주파수조정, 전압조정 등의 전력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경북대 한세경 교수는 향후 전 세계 V2G 시장 규모가 ‘15년 현재 32억 달러에서 ‘20년에는 266억 달러(약 30조 9천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미국의 델라웨어 대학교(University of Delaware)에서는 BMW-Mini 15대의 180kW 전력을 활용해서 매일 5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소규모 발전자원들을 모집해 전력시장과 연계해주는 중개사업(aggregation)도 소개하면서, 소비자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 전력시장에서의 정산규칙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올 해 V2G 시범사업을 주관했던 문승일 교수는 전기차 5대에 저장된 전력을 전기요금이 높은 피크시간대에 방전해서 활용함으로써 연계된 건물의 피크전력을 최대 25kW 감소시켰으며, 전기요금도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가천대학교의 김진호 교수는 V2G와 관련해서 용량시장(Capacity Market), 에너지시장(Energy Market), 보조서비스 시장(Ancillary Service Market), 수요반응 시장(Demand Response Market) 측면에서 전력시장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계획

오늘 컨퍼런스에서 다뤄진 여러 이슈들을 기반으로 산업부는 향후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에서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먼저, 전기차 부하 집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배전 영향을 정밀히 분석하고, 부하 관리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를 별도의 전기사용자로서 제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력망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제주도에 대해서는 전력거래소와 한전이 공동으로 분산형 전원이 가져올 전력시장과 계통에 대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영리성과 공익성을 조화하는 충전요금의 설계,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해결 등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전기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표준개발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우리 실정에 맞고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충전기 표준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표준·기술개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를 2017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해 전기차와 충전기 사이의 통신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충전전력의 전력시장 판매와 서비스 제공(V2G)을 위한 실증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전기차 자원 집합(aggregation)및 거래, 수요반응 시장 참여 방안 등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전력시장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전기차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분산자원 중개시장, 수요자원 거래시장, 스마트그리드 등 핵심 요소별로 10~11월 중 8회에 거쳐 릴레이 컨퍼런스를 개최해 전력분야 에너지 新산업에 대한 해외 동향을 점검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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