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과천의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건전성을 내년도 예산 목표로 강조하며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한 전 부처의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재정지출을 많이 했지만 지금부터 재정 건전성도 관심을 둬야 할 때"라며 "(예산의) 낭비가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과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개발(R&D)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끌어올리려는 지식경제부의 계획을 언급하며 "절대액으로는 세계 선두국가가 될수 있지만 올리는 것 보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고 R&D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스폰서 검사 논란으로 불거진 검·경찰 비리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다"고 질타하며 "성직자가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일을 해도 지적받듯, 우리 경찰, 검찰은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 관급화되고 관례화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욱 큰 잘못"이라며 강도높은 내부적 개혁을 주문했다.
노동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선진국형 노사문화로 바꾸는 것은 중요하다"며 노사개혁도 중요 과제중 하나"라고 꼽았다.
그는 이어 최근 남유럽 국가 위기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그리스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노사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다"며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천암함 사태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국방시스템 강화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맞는 국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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