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정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에너지 신산업은 올해 24대 핵심 개혁과제의 하나로, 특히 금년 12월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통해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G20정상회의, APEC 등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에너지 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토론회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신기후체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제의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에서는 이회성 IPCC(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의체)의장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및 전문가들의 사례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PCC 이회성 의장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연 재해 증가, 식량 공급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신기후체제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고 역설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이는 기술 혁신을 통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오히려 화석연료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는 새로운 기회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기업에서는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등 주요 성공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회에서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ICT 융합,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에 의해 사회 전반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이 바로 에너지 신산업의 과감한 확산이 필요한 시기이며, 정부 뿐 아니라 기업,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유망 8대 사업을 발굴하고, 올해 4월에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도 개선, 민간주도형 신사업 창출 등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견인하였으며, 최근에는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하였다.
송전 사업자의 ESS 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대규모 ESS 투자를 견인하였으며, 에너지 자립섬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신규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국민 체감이 높은 ‘태양광 대여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에 처음으로 아파트도 적용하였으며, 올해까지 총 1만 가구('14～'15)로 보급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개설후 1년 만에 발전소 5기 규모에 해당되는 수요자원(네가와트 발전, 244만kW)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1,000억원 시장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신기후체제 출범과 더불어, 미래의 에너지 트렌드(분산형, 프로슈머, ICT 융합 등) 변화를 고려 시 기존 에너지 신산업을 넘어서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산업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신기후체제 이행에 따라 향후 15년간 총 12.3조 달러(약 1경 4,400조원)의 대규모 시장이 창출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에너지 분야의 성장동력 산업화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에너지 신산업을 포함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체계를 구성(150여명, ’15.7～11월)하여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수립하였다.
미래 에너지는 ‘프로슈머’, ‘분산형 청정에너지’, ‘ICT 융합’, ‘온실가스 감축’ 등 4가지 트렌드를 통해 새로운 사회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모습을 전망하고, 이러한 미래의 에너지 체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에너지 신산업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정부는 2016년 예산안을 1조 2,890억원 규모로 편성(정부안 기준)하였으며, 기업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16～’20) 총 19조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범정부 기구인 ‘에너지 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책 추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