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4일 오후 기후변화에 따른 신(新)기후체제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준비하기 위한 ‘기후변화와 신재생 확산 대응 전력시장’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만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의 논의동향과 온실가스 감축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와 배출권 거래제(ETS)의 주요내용, 시장 정산기준, 정산기준 개선방향 등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과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이행수단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와 배출권 거래제(ETS)는 발전사 등 의무이행 주체의 의무이행 비용 부담이 전력 도매시장(전력거래소)에서 전력 판매회사에 의해 정산(RPS)되고 있거나, 정산될 계획(ETS)이다.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인류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큰 도전인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의 역할과 기여가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실장은 에너지 시스템의 신뢰성․경제성․안정성 등 전통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로 ‘깨끗하고 안전한(clean and secure) 에너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력시장이 가격신호와 비용정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원(電源) 구성 ․ 기술개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전력시장이 기후변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관련 투자와 연구개발 활동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션1에서는 주한 영국대사관 Mark Hastie-Oldland가 유럽연합(EU)의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EU)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인증제도(ROC),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탄소가격하한제 등 추진정책을 설명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운 실장은 “지구온도 상승 2℃ 내 억제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배출량 비중이 가장 큰 발전부분의 저탄소화가 핵심이며 경제성장,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세션2에서 포스코 안윤기 상무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외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공유하고, 국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발전분야 연구개발(R&D) 과제 등을 발표했다. 전력거래소 김권수 처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발전소에 제한수 단행 등 기후변화가 전력수요 변동성 증가, 시장가격 진폭 확대, 신재생 설비 증가 등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이크로그리드 분야의 연구개발(R&D)도입 및 기대효과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에 대해 소개(한전 허용호 처장)

연세대 양준모 교수는 세션3에서 배출권 거래제 해외현황 및 가격결정요소 등을 고려한 국내 발전부분 배출권거래비용의 정산규정에 대한 설명 및 배출권시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이 연계 운영 제시했으며, 동서발전 윤기붕 처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와 배출권 거래제(ET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전력시장정산 현황 및 개선방향과 국내 발전회사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센터장은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이 통합되는 RPS 제도의 주요이슈 분석 및 정산제도 소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요․공급 예측을 기반의 REC 가격예측 방안을 소개했다.

기후변화는 기상 변동성 증가로 인한 전력수요 예측 곤란, 물 부족,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시장정산 가격 반영 등 다양한 영향을 전력시장에 미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재생 확산과 배출권 거래가 국가 감축목표 달성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이 ‘합리적이고 정확한 가격신호(reasonable and accurate price signal)’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발전 및 판매 등 전력회사의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소비자의 합리적 에너지 소비가 촉진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와 정산기준을 설계했다. 배출권 거래 정산제도는 발전회사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면서도 판매회사 및 전기소비자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비용전가가 될 수 있도록 세분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