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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제남 의원, "원전은 줄이고, 신재생은 늘리고"
[인터뷰]김제남 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에너지 자급자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 것”
2016년 02월 02일 (화) 정아람 기자 news@energykorea.co.kr
   
사진=김제남의원실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저를 녹색당 의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원전 하나 줄이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에 열의를 갖고 임하는 김제남 의원의 얘기다. 김제남 의원은 그간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홍보에 앞장서 왔다. 지난 12월 28일 열린 에너지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은“전기요금 현실화와 원전 폐로 문제에 관심을 자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독일은 이미 2050년 신재생에너지 만으로 전기를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시급히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힘을 쏟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원전을 굳이 더 짖지 않더라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국민들이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에너지 자립”이 라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아직까지 의문을 갖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신재생에너지를 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원전이나 기존 전력발전 방식에 의존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종국적으로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일관된 노선을 걸으며, 에너지 및 환경문제에 대해 선명한 색을 띄고 있는 김제남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했다. 글 I 정아람

 

그간 의정 활동을 통해 정부의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국내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말해 달라.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원자력발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단 한 번의 사고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원자력발전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의존을 점차 줄여나가 종국에는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원전비중을 29%로 확대하겠다며 현재 가동중인 24 개 원전에 추가로 16~17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의 과다한 전력 수요 예측으로 인해 오늘날 전력은 과잉 생산되고 있고, 정부가 과다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원전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원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줄여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정부는 원전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노후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야 한다.

 

원전비리 척결에 대한 정부나 원전산업계의 대응과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원전비리 이후‘원전비리방지법’이 제정되고 각종 규제가 강화됐다. 바람 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투명성은 여전히 미흡하다. 오히려 지난 연말부터 진행된 사이버테러 이후 기본적인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금도 원전비리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나 2013년 10월 10일 원전비리 중간결과 보고 이후 원전비리에 대한 정부의 공식 브리핑이 없었다는 것이 정부가 원전비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일 것이다.
원전비리는 취업을 제한하고 정보를 통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비리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제도적으로 원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원안위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 무산되면서 정부가 원전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원전 비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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