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신기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이 진정한 먹거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ICT기술 적용 등 외적 변혁과정이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내적 구조개편과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이 28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가진 연구성과발표회에서 이유수 연구원은 ‘에너지신산업 발전의 제도적 장애요인’을 발표하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는 시장의 가격기능이 정상화되고 일본과 같이 시장의 진입장벽이 철폐돼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력수급이 불안해지자 소매시장을 전면개방하는 전력시스템으로 바꿨다. 1단계로 2015년 중립적인 광 계통운영기관을 설립했고, 2단계로 올해 4월 50kW미만 저압 소매시장을 전면 자유화할 방침이다. 3단계는 지난해 국회법안이 제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송배전 부문을 법적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3단계 전력 시스템의 개혁과 동시에 가스소매는 내년부터 전면자유화되고, 열 공급과 관련한 요금규제와 공급의무도 철폐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연구원은 우리 에너지신산업이 에너지시스템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한 장기 추진과제로 제한적 범위 내의 에너지 거래와 통합적 관리의 법적 허용은 한계가 있고 더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 차원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정부주도가 아니라 자생적 민간투자의 기반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RPS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철용 연구원은 RPS 이행수단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되는 바이오에너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이 불안정해 투자가 저해돼 계약 당시에 계통한계가격과 신재생공급인증서의 고정가격을 일정기간 보장해야 한다고 정책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세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국내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세계의 에너지관련 R&D중 50%이상이 신재생에 투자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에너지경연구원은 포스트-2020 新기후 체제의 도전과 대응, 에너지신산업 발전방안, 시장환경변화에 대응한 석유 가스산업 발전방향 등 3개 섹션으로 나눠 지난해 연구한 성과를 발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주헌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에너지시장은 큰 변화 앞에 있고 셰일혁명과 신기후 체제가 그 중심에 있다”며. “하나는 화석에너지의 종말을 의미하고, 하나는 화석에너지 시대의 연장을 의미하지만 이 두 가지 모순된 변화요소는 다행히 시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러한 변화요소에 맞춰 신기후 체제, 에너지신산업, 저유가에 직면한 석유가스산업을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지난 한 해 연구원들이 진행한 연구결과들이 세계 에너지 환경변화 속에서 선제적이면서도 선진적인 신에너지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