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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인터뷰]에너지경제연구원 박주헌 원장
판매부문 개방 통해 전력소매시장 경쟁 유도 필요
2016년 04월 01일 (금) 심혜 기자 news@energykorea.co.kr
   
 
“세계 에너지시장은 큰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셰일혁명은 우리 인류가 당분간 고갈을 염려하지 않고 계속 화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반면, 기후변화는 화석에너지를 지금처럼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에너지경제연구원 박주헌 원장은 이러한 모순 사이에서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에너지정책을 선택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가 풀어야할 숙제라고 말한다.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워킹그룹 원전분과장 등을 엮임하다 지난해 4월 13일 취임해 1년 가량을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이끈 박 원장을 만나 에너지 관련 최근 이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정리 I 심혜

 

최근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국제유가급락과 관련 향후 전망은? 

향후 국제유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겠지만 공급 측면의 요인들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유가 영향으로 생산비용이 높은 원유로 분류되는 미국의 셰일오일 등 비OPEC의 원유생산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이죠. 또한 이란에 대한 서방국의 원유수출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이란이 어느 정도 공급을 증가시킬 것인가도 관심사입니다. 올해 미국 원유생산은 저유가와 자본투자 삭감으로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전년보다 하루 6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란은 전년보다 하루 50만 배럴 내외를 추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는 상반기 중에는 공급 과잉이 지속됨에 따라 약세를 보이겠지만 하반기에는 이란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셰일오일 생산 감소와 석유수요의 계절적 증가로 수급 불균형이 현저히 완화되면서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상반기 중 유가는 배럴당 평균 30~35달러에 형성되고 하반기에는 배럴당 40~50달러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원장님의 고견은?

작년 12월 파리협정으로 모든 당사국들이 신기후체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37%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경제성장의 전제 조건이며, 이 기회에 경제성장의 동력을 탈바꿈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발전과 ICT의 활용으로 에너지수요관리, 효율향상, 온실가스 감축을 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에너지신산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최근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 발표와 금년 특별법의 제정 추진 등과 함께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시장 창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신산업은 기본적으로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에너지 시스템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원 및 에너지 서비스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과 관련되므로 민간의 투자증대와 에너지 시장의 경쟁적 환경조성이 필수적 과제입니다. 다양한 사업자와 소비자 스스로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을 창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진입장벽을 허물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와 같이 저유가 상황 하에서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서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반영하는 합리적 에너지 가격 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인데, 이는 에너지 신산업 관련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에너지 요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너지 신산업의 초기 시장창출에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생적인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경쟁적 에너지 시스템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전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면, 가스발전사들의 실적이 저조한 데 장단기적인 전력시장의 발전방향은?

전력시장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으로나누어집니다. 한전과 가스발전사의 관계는 도매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 문에, 전력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2014년 사이의 전력위기 동안, 예비력이 부족해 도매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인 SMP(계통한계 가격)가 매우 높게 형성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매시장의 판매자 중의 하나인 민간 가스발전회사들의 수익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반면, 도매시장의 유일 구매자 인 한전의 수익성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 한 것은 2014년 말 부터입니다. 신규 석탄, 원자력 발전설비가 새로운 공급력으 로 더해지면서, 그리고 경기불황 속에 전기수요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예 비력이 크게 증대했습니다. SMP도 100원/kWh 이하로 떨어졌고, 민간 가스발전 회사의 실적은 크게 나빠졌습니다. 전력수급난 당시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 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한전이나 민간 가스발전회사 모두 스스로 잘하고 못해 서 적자 혹은 큰 흑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매시장에서 결정된 요금이 소매요금으로 연동되지 않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도매시장 요금 이 높은 시기에 한전은 적자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 해 전력기본계획상의 설비구성이 기저전원(석탄, 원전) 위주로 짜여질 수 밖에 없 었던 여건 때문에, 전기수요가 낮은 시기에 첨두를 담당하는 가스발전의 가동율 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중단기적으로는 전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연동되 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해야하고, 장기적으로 정책전원인 원전, 석탄, 신 재생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 하에 가스발전 시장 진입을 결정하고 수익성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계획적인 요소를 배제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와 함께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 에 대한 견해는?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에 의해 독점체제로 운영되었던 우리나 라 전력산업은,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선진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추세를 받아들여 2000년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했습니다. 전력산업에 구 조개편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발전과 판매는 네트워크 산업이 아니며, 이 단계에는 효과적인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IT 기술의 발달, 효율적인 소규모 발전설비의 등장 등 기술발전의 결과 자 연독점성이 감소한 것도 고려됐습니다. 당시 정부가 수립한 전력산업구조개편안 에 따르면 2002년 12월 이전까지 발전부문에 경쟁도입, 2008년 12월 이전까지는 배전과 판매부문의 분리 및 도매전력시장에 양방향 경쟁입찰 도입, 마지막으로 2009년 1월 이후에는 판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3 년 취임한 노무현 정부에서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을 재검토한 뒤 임기 중에 2003년의 시장구조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1999년 수립된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에 따른 구조개편의 추진이 중단되고, 전력산업의 구조를 발전시장은 경쟁 체제로, 송전·배전·판매 부문은 한전의 수직독점체제로 운영하는 상태가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력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중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지난해 말 파리기후협정 체결로 출범한 신기후체제와 ICT기술의 비 약적인 발전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 정부는 에 너지신산업에 약 20조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100조 원의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하지만 궁극적 으로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결국 민 간의 활발한 참여가 가능하게 될 때, 에너지신산업은 그 본래 의도를 100% 달성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판매부문을 개방해 소매 부문에서 유효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타 선진국의 경우는 대부분 전력의 판매부문이 자유화돼 있습니다. 새로운 요금제 창안과 판매사업 자 선택 등의 자유로운 피드백을 통해서 소비자의 욕구와 자연스럽게 반응하면 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판매시장이 개 방돼지 않아 신사업이 등장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에 너지신사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있긴 하지만, 기존의 틀 안에서 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 심으로 전환을 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판매부문의 개방 을 통한 전력 소매시장 경쟁 유도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함께 가스시장의 구조개편에 대한 의견은?

국제 LNG 시장은 전 세계 소비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던 동북아 지역의 수요가 정체되 고 호주, 미국에서 신규 생산 프로젝트들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구매자에게 유 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LNG 수입국에서 가스 수요의 불확 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 전통적인 유가 연동 장기계약은 시장에서 외면받고 새로운 가격 결정 방식을 제시하거나 길어야 5년 정도의 계약 기간이어야 구매 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내 천연가스 수요 급락으로 인 해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가스공사 외 의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문호를 더 개방해야 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는 동의 합니다. 현재 도매시장은 가스공사가 도입, 판매, 시설 등을 전담하던 과거의 상 황에 맞추어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활동하 는 데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스 거래가 사실 상 불가능하기 때 문에 직수입된 가스가 남아도 싼 값에라도 판매할 수 없고, 국내 가스시장도 기능 부전 상태여서 가격이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적잖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이 시장 자유화 조치를 통하여 역내 가스 거래 허브 조성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유 경쟁 시장이 조성된 싱가포르나, 내년부터 소매 자유화 등 의 시장 개방 조치를 취할 일본, 상하이 가스거래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다만, 현재 가스공사가 보유한 장기계약은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때로는 부득이하게 불리한 조건에서 체결된 경우도 있고, 급격한 시장 개방으로 인해 가스공사가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물량을 소진하지 못하면서 재정적 어려 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의 유리한 시장 여건을 잘 활용할 수 있 도록 직수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작은 규제들부터 해결해 가면서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도매시장 개방 방안에 대한 논의를 긴 안목을 가지고 시 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용역연구가 진행중인 도시가스 요금 개선과 관련한 견해는?

작년 도시가스 수요가 전년 대비 6% 이상 감소하고 다 른 에너지원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도시가스산업이 최근에 많이 어렵다는 것 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업계에서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 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작년 말의 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도 시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금 이 도시가스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도시가스 요금에서 원료비 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이 원료비는 가스공사의 LNG 도입가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시가스 업계의 노력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 습니다. 다만 과거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 인상을 억제하면서 쌓인 미수금을 가스공사가 해결하고 있는 것이 도시가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 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은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고 봅니다. 도시가스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아직 연구과제가 본격적 으로 시작되지 않아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 재 도시가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연구가 진척되면 다음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5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원자력발전은 크게 에너지 안보, 경제성,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존자원이 거 의 없어 수입의존도가 96% 이상으로 매우 낮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 히 전력은 계통이 고립되어 공급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여 미래의 전원믹 스 결정시 특정발전원에 편중되기 보다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국민생활의 안정, 산업생산 증대를 위한 경제성이 고 려되어야 합니다. 원전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화석연료에 비해 낮은 비용의 연료를 이용함으로써 발전단가가 낮은 편입니다. 지난해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 자력발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GDP는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으로 1995년에는 0.32%, 2000년에는 0.53%, 2005년에는 0.37% 감소하고, 수 입은 1995년에 1.19%, 2000년에 1.65%, 2005년에는 1.23%만큼 각각 증가합니 다. 셋째,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원의 환경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요 절감, 송배전손실, 발전부문 신기술 도입 등은 시간 내 개선효과를 보기에 한계 가 있으며 석탄축소나 가스확대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 에 원자력발전이 발전부문에서 확대가 가능한 중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입니다. 2030년 전원구성에서 원전 1기(1.5GW)에서 화석연료 전원을 대체함으로써 얻 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약 700만 톤으로 에너지부문 CO₂의 약 1%, 전환부문 CO₂의 약 2%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불 안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확실한 해결방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원 자력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이 우려하는 안전성에 대한 불 신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투명성을 전제 로 한 지속적인 국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원전 해체시장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고리1호기 해체사업을 앞두고 440조 원 규모의 세계 원전 해체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해체모델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 해야 합니다. 원전 해체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하고, 해외시장 참여는 엄밀한 시장분석을 통해 우리만의 수출전략 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공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몰고 온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우리 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저유가 시기의 자원개발 방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저유가로 인해 자원개발 기업 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자원개발 기업들은 낮은 자원가격으 로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유동성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 자원개발 사업은 자원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에서 탐사, 개발, 생산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비용절감, 자산매각 등의 자구 노력이 요구되지만, 중장기적 성장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원가격이 낮을 때 성급히 핵심자산 매각 등의 투자 의 사결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Time Speculation이 불가능 하다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전략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적립식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해외자원개발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원개발의 목적은 비상시 에너지수급 안정 화, 가격 헷징을 통한 경제 안정화, 자원개발산업 및 연관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원개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공급 과 가격 측면의 에너지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기업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자원개발을 주도해왔습니다. 공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자원개발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성장전 략은 해당 공기업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거버넌스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탄력 받을 수 있는 기반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

신재생에너지 아직 경제성이 부족하여 정부의 보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정책이 2012년에 도입되었 고, 2024년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SMP(계통한계 가격) 이외에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 재생에너지 발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만큼 REC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태양광 모듈 가격이 최근 7년간 70%이상 하 락하였기 때문에 태양광 REC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 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지속적인 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024년 경에는 REC 가격이 0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향후 8년 이 내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되어 시장에서의 보급이 자생적으로 확 산될 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풍력은 스페인, 덴마크 등 많은 국가에 서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했으며, 태양광도 중동이나 미국 일부지역에서 이미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6년 4월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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