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9.21 금 20:41
> 뉴스 > 기획 > EK확대경
     
에너지강국 위한 미래 정책 방향은?②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발표집중 해부
세션2 / 에너지신산업 발전방안
2016년 04월 05일 (화) 정욱형 기자 ceo@energykorea.co.kr
   
 

세션2 / 에너지신산업 발전방안

 

ICT 융복합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전략(심성희 연구위원)

   
 

ICT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에너지수요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제시하기 위해 이번 연구는 진행됐다.

ICT 기반 에너지수요관리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 국내 정책이 기 술 지원 및 보급확대를 위한 비즈 니스 모델 발굴에 중점을 두고, 기술개발 및 확산지원, 요금체계, 시장규칙 재설계 등 제도적 틀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 지원과 효율적 제도설계에는 정부 역량이 집중돼야 하고, 서비스영역은 민간의 자율성을 활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에너지 가격체제의 경우 투자 수익성 개선을 통해 수익의 불확 실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투자재원 조달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적절히 반영되는 에너지 가격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MS, ESS 전용요금제를 도입 하는등 수요관리형 요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중소규모 건물을 중심으로 EMS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 보조금은 LED, 인버터 등 효율향상기기에 76억원, 축냉설비 GHP 등 부하관리기기에 19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EMS, ESS 설치보조금 지원예산도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12 년 기준으로 EMS 보조금만 3000 억원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최종소비자와 관련 시장 진출 기업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다양한 기술을 통합해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는 표준 개발과 실증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원도 열과 가스 등을 다양화해야 하며, 기초 기반기술, 요소기술, 시스템 기술별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를 지원해야 한다.

ICT-에너지 융복합 기술의 특 성상 ICT 기술과 에너지 기술 모두에 대한 높은 이해가 요구돼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ICT 기반 에너지수 요관리의 잠재성과 편익에 대한 홍 보를 강화해 대중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종 소비자들이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신산업 발전의 제도적 장애요인(이유수 연구위원)

   
 

국제유가 급락, 신재생에너지 불확실성 증대, 기후변화 협상 강화 등 대외적 여건과 기존 에너지의 설비확충 및 안전성 강화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비용이 상승 하는 대내여건이 합쳐져 에너지 시스템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은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지만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가 제공된다.

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 효율향 상,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또는 에너지 공급, 수요관리를 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좀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신 산업이 진정한 먹거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ICT기술 적용 등 외적 변혁과정이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내적 구조개편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력수급이 불안해지자 시장경쟁, 가격기능 작동 전력시스템 구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자 소매시장을 전면개방하는 등 전력 시스템을 바꿨다.

1단계로 2015년 중립적인 광계통운영기관을 설립했고, 2단계로 올해 4월 50kW미만 저압 소매 시장을 전면 자유화할 방침이다. 3단계는 지난해 국회법안이 제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송배전 부문을 법적으로 분리할 예정이 다. 3단계 전력 시스템의 개혁과 동시에 가스소매는 내년부터 전면 자유화되고, 열 공급과 관련한 요금규제와 공급의무도 철폐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도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 하려면 일본과 같이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정상화되고 시장의 진입장 벽이 철폐돼야 한다.

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시스템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한 장기 추진과제로 제한적 범위 내의 에너지 거래와 통합적 관리의 법적 허용은 한계가 있고 더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 차원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정부주도가 아니라 자생적 민간투자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RPS제도 개선방안(이철용 연구위원)

   
 

파리협정에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면서 다른 국면이 펼쳐졌다.

온실가스 감축에 신재생에너지는 24%까지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세계는 62% 인데 한국은 25%로 낮다. 우리는 산업구조상 에너지소비가 많아서 비중을 끌어올리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2040년에는 석탄이 차지하는 부문의 많은 부분이 신재생에너지로 바뀔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2014년에만 신재생에너지부문에 400조원이 투자됐다. 반도체 380조원, 항공 산업 500조원 시장과 비교해도 높다. 2020년에는 항공시장을 넘어설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내수, 수출규모는 10조원으로 2.5%에 그쳤다. 그중 태양광이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가정용 태양광 시장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석탄시장은 더 짓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 세계 R&D시장에서 50%이상이 신재생에 투자되고 있다. 2015년부터 2040년까지 신재생 투자는 8000조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2040년까지 발전 부문 투자 12조 달러 중 신재생에 너지가 65%를 차지할 것이라는 연구발표가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과거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일쇼크때는 가격이 100배가 비쌌다. 모듈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나면 가격이큰 폭으로 하락했다. 신재생에너 지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20년이면 화석연료와 신재생의 가격이 같아 질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스스로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할 것이다.

미국내 전력회사들의 채권 신용등급이 한 단계씩 강등됐다. 분산발전이 증가하면서 고객이 이탈 하고 이는 다시 고객당 전력고정 비용부담을 증가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분산발전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 키면서 분산발전을 더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업체 들은 FIT를 그리워하지만 10년 운영성과를 비교하면 RPS가 4배 이상 보급 효과가 있고 가격하락 유도효과도 우수했다. 문제점은 RPS 이행 수단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없는 바이오 에너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드펠릿, 팜유 등 바이오에 너지원료 중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해 RPS 취지에서 벗어나 앞으로 수입 바이오 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REC가중치를 하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이 불안정해 투자가 저해돼 계약 당시에 계통한계가격과 신재생공급 인증서의 고정가격을 일정기간 보장해야 하며,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 시장이 통합됨에 따라 태양 광의 전환 가중치와 주기적인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 예를 들고 싶다. 폭우로 계곡에 목재들이 쌓여 엉킬 때가 있다. 이때 킹핀이 되는 나무를 치우면 다른 나무들도 자연 스럽게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게 된다. 에너지신산업의 킹핀은 전기요금의 인상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1일 때, 미국이 1.14, 일본이 2.31, 독일이 3.60이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에너지강국 위한 미래 정책 방향은?③· 에너지강국 위한 미래 정책 방향은?
정욱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에너지코리아뉴스(http://www.energykore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남산타운2상가 438호 | ☎ 02-2238-2122 | Fax 02-2238-2123
등록번호: 서울아00942 | 등록일자 : 2009. 8. 20 | 발행인 : 정욱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욱형
Copyright 2009 에너지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