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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의 개회사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맡았다. 정 차관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플러그 하나라도 제대로 뽑고, 아껴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들이 모이면 엄청난 양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정부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이지순 녹색성 장위원장은 “소비자들의 행동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업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먼저 우리의 생활패턴을 바꿔야하는 이유다. 저탄소제품을 유도하는 시장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5천만 우리 국민 모두가 탄소배출 규제에 동참한다면 저탄 소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 방식을 바꾸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조연 설자로는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등 지구환경 문제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김진만 MBC 다큐제작부장이 나섰다. 김 부장은 ‘오래된 미래’라는 주제로 자신의 다큐제작 경험을 얘기하면서 “황제펭귄을 촬영했을 때 그들의 배려에 감동 받았다. 영하50도를 견디기 위해 허들링을 통해 서로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다. 불편함을 감소한다는 것,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답이 아닐까 싶다. 재생 종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불편하더 라도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고 기후변화 노력을 촉구했다.
세션 신기후체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좌장: 전의찬 세종대 교수)
■ 발제1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국내외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동향
(조용성 고려대 교수)
4월 22일 역사적인 파리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된다. 발효가 되는 것이다. 이 중심에는 지구상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미국 정상들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파리협약이 실효성을 갖고 진행된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2℃ 상승의 전 세계적인 야심찬 목표가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객관적인 지표들이 말해준다. 대략 20%가 수송, 건물 등 비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가 나오고, 전력공급 등이 배출량을 잇는다. 대략 30% 가까이 되는 수치다.
IEA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 스배출량을 얼마 만큼 줄여야하 느냐 봤더니, 빌딩 수송 부문에서 많은 부문을 줄여야 만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2℃ 시나리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일한 특성을 보인 다. 정부에서 발표한 부문별 온실 가스 감축량을 보면, 2050년까지 산업, 발전 부문뿐만 아니라, 건물과 수송 부문에서 8,000만 톤을 줄여야 한다. 산업 부문에서 줄여 야하는 양과 거의 동일하다. 수송과 건물에서 현재배출량 기준으로 대략 30%까지 줄여야만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해외와 우리나라에서 많은 정책과 대안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건물과 빌딩 부문에서 여러 온실 가스 저감대책 범주를 만들어보면 패시브하우스처럼 기존 건물 개조를 통한 에너지효율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규건물과 기존건물의 냉난방 연료, 취사용 연료를 화석연료에서 신재생과 전기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녹색건물의 기준을 만들고, 친환경적인 설치물이 필요하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재정 지원과 전력공급 문제의 해결도 필요하다. 바이오연료의 경제성을 갖추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건물의 경우 기존건물의 개조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친환경 건물 건설에 대한 낮은 유인효과와 인식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그린빌딩을 짓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에너 지소비를 줄이고, 물 소비 감소, 건물에 들어가는 자원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응답을 얻었다. 그린 빌딩이 늘어나는 데 어려움은 비용문제가 가장 크며,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 정부의 지원 및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하 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온실가 스를 줄이는 건 모든 나라가 수행 해야하며, 산업, 건물, 수송 부분등 조금씩 같이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용성 교수는“2020년 온실 가스 감축목표(30%)를 달성하려면 건물과 수송 부문에서 8천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산업계의 감축량 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강조 하며“, 수송과 건물 부문의 온실 가스 감축을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가격제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제대로 된 탄소가격제는 GDP 의 3%에 해당하는 환경편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발제2 비산업부문 감축기반 구축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정득종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장)
정득종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 대응처장은“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크며, 산업 부문 보다 감축 잠재량이 많고 비용 대비 감축효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 하다”고 설명하며“, 지자체 감축수 단의 72%가 비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비산업 감축정책의 주체로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보면, 2014년 수립된 2020년 감축 목표는 BAU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문 뿐만 아니라. 비산업부문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로드맵의 수정이 요구되 며,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비산업부문은 가정, 상업 등 건물부문은 전력소비에 의한 배출 량이 증가하고 도시가스, 석유류등 연료 연소에 따른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생활패턴의 변화 로 인한 감축으로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며, 산업 부문에 비해 비용대비 감축효과가 크다는 특성을 갖는다. 감축활동이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 되기 어렵고, 감축효과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됐다. 지난해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국제적 협력을 지속 적으로 증진할 것에 COP21에서 합의했다.
비산업부문 감축정책 관리현 황을 살펴보면, 정부는‘저탄소녹 색성장법’제9조에 의거해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법은 저탄 소녹생성장계획은 중앙 및 지방정 부에서 5년마다 수립 및 수행하고 있으나, 지차제 대응 계획을 수립 해야하는 의무조항이 부제한 상황이다.
환경공단에서는 비산업부문 추진사업으로 지자체 온실가스 인 벤토리를 구축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개발 및 개정 보급이 이뤄졌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기반이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감축기반 구축을 위한 컨설팅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됐으며, 기후변화 대응 담당자 맞춤형 기술교육을 실시해왔다.
지자체 담당자의 순환근무로매 1~2년마다 담당자가 교체되는등 온실가스 감축 대응 역량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공단이 지자체 기후변화대응의 기초부터 단계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사 례를 공유함으로써 자발적인 감축활동을 유도해왔다.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환경기초 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운영해 환경기초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했다. 또 탄소포인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난해 144만 톤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나무 2억1,800 만 그루 식재효과 및 승용차 약 60 만대 연간 운휴와 동일한 효과다.
ESD(Effort Sharing Decision) 제도를 통해 유럽은 국가별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를 관리 중이고, 미국은 친환경차 기술개발 및 저탄소 교통 구축 등으로 2025년까지 60 억 톤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각 가정의 생활방식에 맞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 서비스를 제공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행동을 유도하는‘가정 에코진단’제도를 실시 중이다.
이에 환경공단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벤토리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감축성과평가 마련-자발적 감축 유도의 3단계 관리방안을 수립 했다.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이 이뤄 지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예산, 인력 등의 부족으로 감축량 실적관리 뿐 아니라, 기 수립된 감축계획 이행 및 신규 감축계획 수립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인구, 주택, 에너지사용량 등 각종 통계자료는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가 수집해 지자체에 제공하는 지자체 인벤토리가 필요한 이유다. 감축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 지원 강화와 감축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확대 등의 혜택을 준다.
▶에너지코리아 매거진 5월호로 이어집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6년 5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