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열관리시공협회 고순화 회장   [에너지코리아 5월호] “주택을 건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난방입니다. 자칫 공사가 부실해지면 집전체가 물바다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난방인들은 지금까지 그 중요성에 비해 홀대를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중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등의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말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된 고순화 회장은 앞으로 임기중 가장 중점을 둘사업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 회장은 난방기술에 대한 법적 권한 보장을 비롯해 선거시 공약사항을 실천하고 협회를 혼자가 아닌 여러 덕망있는 위원들과 함께 꾸려가지 위해 공약실천 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감사윤리위원회, 교육위원회, 회관관리위원회 등을 둔다는 방침이다. 20세에 시작해 70세가 되어가는 고회장은 반 100년을‘난방장인’으로 살아왔다. 누구보다 난방일에 애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그이기에 3번의 협회장 도전과 실패를 딛고 4수만에 회장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준비한 탓에 할 일도 참 많다”는 고순화 회장을 만났다. 글 I 정욱형

취임 소감은? 소위 4수만에 협회장이 되셔서 더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삽니다. 주변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항상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빼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20세 이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난방 일을 시작해 70세인 지금까지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평생을‘난방장이’로 살아왔는데 난방인들이 모인 협회의 수장이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크나 큰 영광입니다. 많은 후배 난방인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보궐선거까지 포함해 네 번의 회장선거를 치르면서 더 잘해야겠다는 신념이 쌓였습니다. 실패가 이어진 만큼 준비도 많이 됐다고 자부합니다‘. 섬김과 나눔’으로 협회와 회원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선 공약사항들을 실천하고 협회 운영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약실천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감사윤리위원회, 교육위원회, 회관관리위 원회를 둘 예정입니다. 회관관리의 경우 새로 건립한 중앙회 회관뿐만 아니라 지회 소유의 사무실들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최근 회원들 중에는 대를 이어 난방사업을 이어가는 후배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난방시공의 법적지위를 보다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 준공시에는 하수도 연결이나 정화조 설치 등 26가지 서류가 들어가야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온돌시공과 관련해서는 확인 업무가 제대로 이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감리자(건축사)에게 설치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사 감리자가 직접 확인한 경우는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무자격 시공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뿐만 아니라 시공자 들의 시공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건축물준공처리시 건축사가 직접 확인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없애 모든 건축물의 사용검사(준공)처리시 온돌설치확인서가 철저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할 것입 니다. 이 경우 회원사의 시공권 행사가 확실히 보장됩니다. 무자격자의 시공 개입을 차단하고 부실시공에 의한 각종 안전사고와 재산피해로부터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면허대여나 무자격 불법시공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은?

면허대여, 무자격 불법시공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원의 법적지위확보 및 신속 대응시스 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불법시공행위 단속원에 대한 업무와 지위를 법제화하여 밀렵단속원, 환경감시원처럼 협회가 위촉한 단속원이 법적지위를 갖고 관할 지역 내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활동을 할수 있도록 명문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는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거나 자율적으로 계도 활동 위주로 활동함에 따라 불법시공현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행정기관이 비협조적일 경우 단속결과에 대한 처리가 복잡하며 위반자의 사법처리를 위한 정보취득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문제가 되는 등 활동에 제약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단속원이 법적 지위를 확보할 경우 수시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회원사의 시공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업마진과 A/S를 이용한 보일러대 리점, 자재판매점 등 판매사업자의 불공정한 시공행위를 금지토록 할방안입니다. 지역관리소의 가스보일러시공을 금지하고 있는 도시가스 사업법 등을 참조하여 보일러/배관자재 판매사업자가 직접시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조업체와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가시화 되지 않을 경우 입법을 추진하여 합법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 다. 현재는 판매사업자가 건설업을 겸업하고 있어 판매마진과 A/S 독점 권을 이용하여 저가로 보일러시공시장까지 잠식함에 따라 전문시공업 자의 공사수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히려 시공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 사업자에게 종속되는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등 회원사의 생존권을 위협 하고 회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사업자 들의 직접시공행위를 금지해 영세한 전문시공업자의 시공권과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시공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회가 업역확대를 위해 추진할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면?

경미한 배수 설비공사를 협회 회원사가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시공진입 제한 규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옥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단순한 배수관 연결공사도 반드시 상·하수도사업자 또는 일반건설업자가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난방시공업자는 건축주가 요청할 경우 배수관연결 공사를 하고 준공처리를 위해 상하수도설비면허를 보유한 배수설비 자재 판매업체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배수설비 준공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내배수관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단순하고 경미한 배수설비 공사에 대해 난방시공업자도 시공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하수도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회원사가 배수설비 준공 처리를 위해 별도의 해당면허를 빌려야 하는 고민과 면허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협회가 회원사 시공분야의 다원화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회관 내 마련된 교육장을 활용하여 회원사의 공사수주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투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을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일러 설치 등 난방설비 공사와 병행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 교육과정으로 개설하고 회원사의 신청을 받아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의 전문화된 기술습득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방시공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의 영업범위는 기계설비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상하수 도설비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영업범위나 수주규모가 제한되어 있고 법령개정을 통하여 시공법위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종의 업무범위와 중복되지 않고 전문 기술이 필요한 틈새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을 통해 기술능력을 전수함 으로써 회원사의 시공범위를 확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가재난시 협회 회원사들의 봉사능력은 탁월한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협회는 지난 2009년 서해안 유류 피해복구, 2011년과 2014년 강원도 폭설피해복구, 2010년 충남 서해안 태풍 '곤파스'와 2012년 태풍‘볼라벤’과‘덴빈’‘, 산바’등 국가재난 시 국가재난관리자 원봉사대로서 전국 각 지역별로 자원봉사대를 구성하여 피해복구 작업에 필요한 차량과 장비 등을 갖추고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 다. 특히 이러한 피해복구 봉사활동 시 전국의 협회 회원들은 전문기술과 장비를 동원하여, 그리고 자비로 경비를 마련하여 에너지절약과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소외계층 난방시설점검 및 설치, 에너지절약 및 환경 보호 대국민캠페인 활동을 실시하는 등 순수민간단체로서의 역할로 타단체의 귀감이 됐습니다. 나아가 국민과 정부 그리고 관련기관, 단체로 부터 인정받는 명실 공히 국가재난관리 법정단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 다. 앞으로도 우리는 에너지절약의 최일선에서의 첨병 역할을 다할 것이며 재난안전관리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리만큼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참여, 복구에 필요한 제반 장비를 갖추고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입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6년 5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