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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준위 방폐물관리기본계획 “적절”
[인터뷰] IAEA 키스토피 세리(Christophe Xerri) 국장
기술외에 ‘공공의 신뢰’ ‘지역민들과의 이해 형성’ 중요
2016년 06월 09일 (목) 정욱형 기자 ceo@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뉴스] 정부는 지난달 25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8일과 9일 양일간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 교류가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IAEA 키스토피 세리(Christophe Xerri) 국장을 만나 우리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해외 전문가로서 평가 등 의견을 들어봤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한국의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 발표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자(Stake Holders)들의 참여와 책임 및 임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명확한 참고사항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더 낳은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


기본계획 실행에 12년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12년이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해서 충분한 기간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만일 2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30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12년에서 15년은 가장 적절한 실행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은 모든 면에서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는 점이다.

 

전반적인 고준위방폐물 정책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고준위방폐물 정책 수립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기본 계획은 이 점을 명확하게 반영했다고 본다.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등 여러 해외 사례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기본계획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

정책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다른 사안으로는 기술뿐만 아니라 ‘공공의 신뢰’와 ‘지역민들과의 이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기본계획은 이 사항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가 가장 잘 된 나라를 꼽으면? 그 이유는?

인허가 과정 등 여러 사안을 종합해 볼 때에는 현재까지는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가장 관리가 잘 된 국가라고 생각한다.

한국도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위 3개국을 포함해 여러 선행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 했다는 점과 이미 저준위 방폐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다른 나라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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