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산업부가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력수요예측은 부풀리고 전력수요시장에 의한 전력감축가능 물량은 대폭 축소해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일고있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이훈 의원(더민주, 서울 금천구)이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5월 현재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규모는 15개 사업자와 1,970개 전력사용 고객이 참여해 약 3,272MW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의 3기 분량에 해당한다. 

그러나 산업부는 전력수요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전력수요자원시장에서 감축 가능한 용량을 7차전력수급계획(‘15.7)에는 불과 13%인 438MW만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훈 의원은 “정부가 전력수급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수요억제를 하기 위해 도입된 RD 감축 전력량을 적극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22%의 전력 예비율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고리 5,6 호기 사업 착수 등 전력설비 추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전력수요 예측을 실제보다 높게 함으로써 전력수요예측에 실패해왔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정한 2013년 하계 최대전력소비량은 7,835만kw였으나 실제 사용량은 7,402만kw에 그쳤고 2014년 하계에는 8,033만kw 계획 대비 7,605만kw에 그쳤다. 7차 전력수급계획 역시, 2015년도 하계, 동계 각각 7,992만kw, 8,248만kw를 예상했으나 7692만kw, 7,879만kw에 그친 실정이다. 

이훈 의원은 “지난 3년간 전력수요 예상 증가율도 실제 증가율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높게 잡아 전력사용량을 부풀렸다”고 밝히고 “실제 초과예비력 10%는 약 30조원이 드는데 기존의 발전설비가 공급과잉 상태인 만큼 추가적인 설비 증강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