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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의원 “전기세 누진제가 에너지격차 부추겨”

정유섭의원 “전기세 누진제가 에너지격차 부추겨”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16.08.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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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하절기 확대 방안 및 쿨링센터 운영 제안

[에너지코리아뉴스]한전이 임의로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에너지격차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에너지격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소득과 계층에 따라 에너지 소비요구량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누진제 적용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전력소비량 축소만을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냉난방용 에너지원의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독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한전이 공급약관에 따라 요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한전이 사실상 전기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공공서비스적 측면을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를 하절기에도 확대하고 쿨링센터(cooling center)를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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