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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협치’가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 위한 정책 필요한 때
2016년 08월 01일 (월) 정아람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 8월호]올해는 에너지시장의 변화를 위한 씨앗들이 하나 둘 심어지는 해다. 에너지신산업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산업자원위원회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6월 20대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에 선출된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20대 국회는 과거와 달리 어느 한 정당이 독주할 수 없는 균형있는 구도를 갖췄다”라며,“국회가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혁신적 개혁을 이룬 만큼,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 협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매년 경제성장률을 과다 예측하고 에너지 수급계획이 실패하고 있음에도 원전 및 석탄화력 발전을 증대해 오고 있다”며,“에너지 수급계획을 합리 적으로 개편해 기존의 화력, 원자력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무게중심을 옮겨야한다”고 힘 줘 말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광주제일고,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제1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에 입문했 으며, 18대, 19대, 20대까지 삼 선에 성공한 인물이다. 정리 I 정아람

 

산자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신 덕분에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매우 의미 있는 산자위원장에 선출 된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 산업자원분야 현안이 산적해 있는 이때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 모든 역량을 발휘해 지역경제 진흥을 비롯해 미래 일자리 마련 등 국가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의 산자위는 앞으로 어떤 이슈를 중점적으로 끌고 갈 예정 이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구조조 정에서 산자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본 확충을 통한 미봉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산자부를 통한 산업구조조정과 미래 산업육성방향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20대 국회는 과거와 달리 어느 한정당이 독주할 수 없는 구도이고, 협치가 중요한 때입니다. 산자위는 실물경 제와 지역사업 등 현안이 많은 위원회로서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치우치기 보다는 이번 국회 구도를 만들어주신 민의를 받들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이뤄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와 한전 등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의회의 본 모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산자위 내의 소통 체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번 20대 국회에서세 당의 의견조율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소관 공공기관만 총 56개로 업무 범위가 넓고, 상임위원 수도 3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위원회입니다. 어느 안건 하나라도 특정 정당의 독주로 결정할수 없고 상호 토론과 설득을 통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산자위를 국회의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로 운영할 것이며, 위원장으로서 여・야 각 위원들의 폭 넓은 참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에너지 현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 나갈 계획입니까?

국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최근 조선 산업 구조조정일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원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화력발전 감축, ▲중소기업 육성 문제, ▲유통산업 구조개선 등 우리 국민의 일상과 경제에 밀접한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매년 경제성장률을 과다 예측하고 에너지 수급계획이 실패하고 있음에도 원전 및 석탄화력 발전을 증대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기존의 화력, 원자력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무게중심을 옮겨 미래 에너지 산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될 것이라는 소식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생각과,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시킬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에서 비효율적인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전력・가스 등 에너지의 민간 판매 개방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산업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전기요금 인상과 재벌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력시장 민간 개방이 결국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에너지의 경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 민영화를 통해 공급처를 다변화 할 경우 가격 협상력이 떨어져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에너지가 복지라는 인식이 필요합 니다. 민간판매자는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에너지 취약지역은 가격 상승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간 판매를 허용한다면, 다양한 가격 부과정책이 함께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 반발을 해결 하기 위한 대책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기의 30%가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가 쌓이고 있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는 시기의 문제일 뿐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통폐합 문제가 이슈입니다. 부실 에너지공기업들에 대해 어떤 제제를 취할 예정입니까?

해외자원개발 사업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일으킨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요합니다. 공기업들의 과다한 부채가 업무 비효율과 역량부족도 있겠지만, 정부 정책이 의도한 사업의 전가 책임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공기업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되고, 정부의 정책 실패도 책임을 지면서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개선하는 방향을 설정해야할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 신규투자에 공기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민간 기업으로 전환・지원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공기업의 공공성 자원을 대기업에게 이전(매각)시키고, 해외자원개발 활동에 특혜를 준다면 또 대기업만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는 우(愚)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탄력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해외자 원개발 투자를 유지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도입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나,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내는 지자체나 국민들의 반응이 미지근합니다. 산자위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일본과 중국은 전기자동차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전기차 산업은 규제 및 기반인프라 구축이 더딘 상황으로, 산업화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차는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ESS 기술 활용 및 충전시설의 보급 및 규제완화가 통합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전기차 관련 사업들이 부처와 위원회별로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기차 수요를 늘릴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심 으로 보조금 지원과 공공 급속 충전시설 확충을 단일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부에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자동차가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최근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석탄발전 분야의 적극적 감축노력이 필요합니다. 2013년 정부자료에 따르면, 중국 발 미세먼지의 영향은 전체 30~50%이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5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많은 부분이 석탄발 전과 자동차, 공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 미래전 력산업의 방향성 등을 고려해서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광주 지역구를 위해 어떤 일을 계획 중이십니까?

우리 광주·전남 지역은 과거 중·소규모 제조업, 농업 위주에서 신재생 에너지,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기반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이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이끌고 있고 19대에 이어 20대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에 광주가 신재생에너지와 자동차산업을, 전남이 화학 소재 등 에너지산업과 드론산업을 제기하는 등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육성해 지역 대표 산업으로 키워가야 하는 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노력과 지원뿐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구조 속에서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 내 의지와 정치권의 협력을 통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충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끝으로 산자위 위원장으로서 또는 개인적으로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산자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계획이라면 계획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산자위를 국회의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큰 책무이자 계획이고, 위원장으로서 여・야 각 위원들의 폭 넓은 참여와 효율적인 운영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6년 8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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