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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노동조합 15주년을 맞은 소감은?
-신 위원장: 3선째 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많은 동지 들이 오랜 기간 제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들을 해준 것 같다. 앞으로 더 소통하는 발전노 조가 되도록 하겠다. 발전노조의 15주년을 돌아보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압축돼 있는 것 같다. IMF이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민영화 분할정책을 시작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비슷한 케이스들이 생겨 났다. 공공기관들이 투쟁을 할 때 우리의 파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발전노조에 대한 공격이 노골화됐다. 그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혹독한 탄압을 이겨냈고, 그것이 하나의 큰 힘으로 작용해서 최근에는 노조가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근에는 동서발전의 전 사장 및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진행했고,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동서노조 설립 무효 소송도 끌고 있다. 이것들은 그동안 기업노조와 관련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를 통해 우리 노조원들이나 탈퇴한 노조원들의 상처가 아물길 바란다.
발전노조가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 위원장: 정치적이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정치,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활발한 편이기 때문일 것이다. 발전노조가 임금인상이나 복지에 관심이 없다는 오해에 있어서도 발전노조는 엄청난 대책을 마련해놓은 편이다. 투쟁을 하면 실리를 놓치게 된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있어왔다. 우리는 복지, 임금인상 등을 놓친 적이 없다. 발전노조의 복지나 임금향상을 수치적으로 파악 해보면 알 것이다. 우리는 일각의 이데올로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합원들의 권익과 복지, 임금 문제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했다. 또한 발전노조가 단일 노조였을 때도 인사개입은 안했다. 기본적으로 민주노 조는 인사개입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복수노조, 기업노조 집행부가 그것들을 이용했었는데, 우리는 원칙을 만들었으면 원칙대로 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이 지도위원: 발전노조는 민주노조, 노동자 생존권 사수, 전력산업의 공공성 강화라는 세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다. 노조 부들이 희생을 통해서라도 조합원의 생존권을 사수하자고 생각해왔고, 역사적으로도 어마어 마한 국면을 지나왔다. 그 과정에 대한 인식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완전히 왜곡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 발전노조는 2001년에서 2002, 2003년 사이 현재 발전노동자들이 누리는 임금인상 30~40 % 오른 것과 복지수준 향상 등에 대해 한 번도 정부가 걸고 넘어지지 못하도록 저지해왔다. 발전노조는 민영화를 막아냈던 노조다. 정부는 민영화를 위해 발전노조를 끊임없이 공격해왔다. 우리와 뜻을 달리한 노동조합 간부 들은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발전노조를 공격 해왔다. 본인의 정당성을 위한 행동이었다. 투쟁의 역사를 가진 발전노조에 대해 저급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전력산업의 공공성은 꼭 유지돼야하나?
-신 위원장: 전력산업의 공공성 사수의 필요성은 두말 하면 잔소리다. 유사시 전력을 수입할 수 없는 계통섬인 우리나라 전력망의 한계, 소위 계통조작을 통한 민영화는 안된다. 요금은 폭등할 수 있고, 공급은 최저로 떨어져 대형 정전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계통 고립망 상태에서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는 아니다.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는 전력 산업의 특성을 봤을 때 적정예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투자를 누가 할 수 있겠나? 요즘 민간기업은 황금알을 낳기 위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것이지 유사시에는 불안정성 때문에 회피할 것이다. 구조개편은 현재 정도 선에서 공공성과 민간발전이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쌓은 공든 탑을 무너 뜨리려고 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기업과 노조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나?
-신 위원장: 발전노조는 교섭권이 없다. 중부는 공동교 섭권이 있으나, 중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 가장 먼저 목소 리를 내왔다. 우리 발전노조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기업노조가 뒷북치는 것으로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 다. 숫자는 작을지 모르나, 그와 상관없이 회사 입장에 서는 발전노조가 정책능력과 힘을 갖고 있고, 정치적인 네트워크 등이 단단하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과 소통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가 교섭을 원할 때 경영진은 적극 맞아주는 편이다. 기업노조 위원장들의 대외적인 입장을 보면 발전노조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우리 발전노조는 그들의 정체성을 비롯한 입장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발전노조의 전망은?
-신 위원장: 역사가 파동을 그릴 순 있지만 중심을 보면 진화로 나아간다고 한다. 발전노조 역시 그럴 것이 고, 그것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출범 이유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6년 8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