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1.29 수 21:05
> 뉴스 > 정책 > 국회·정당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전력가스 민영화 속결 위한 꼼수"
11일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서 주장 제기
2016년 08월 12일 (금) 정아람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뉴스]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이 표현만 다를 뿐 사실상 과거부터 추진돼온 민영화를 국회의 동의없이 추진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1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박광온, 이언주, 홍익표, 이훈 의원실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안현효 대구대 교수와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서영표 제주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의 문제점을 따지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써 해외의 민영화 실패 사례를 살피고 전력과 가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이 자리에서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은 "에너지 산업 기능조정 내용은 대기업과 재벌에게는 이득을 줄 수 있으나, 국민들에게는 실익이 전혀 없다"며, "에너지 민영화는 대기업·재벌의 이해관계, 정부의 비호와 맞물려 하나의 그림으로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누진제 개편에 대해 송 연구위원은 "산업용, 주택용 등 6개 용도로 나뉜 요금 체계를 현실화해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재편하고 확대하는 것이 답"이라면서 "주택용에 대해서는 현실적 소비 구간을 배려하고, 영세 상인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스 부문에서 가스 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도입·도매 분야에 '민간 직수입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 구도를 조성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직수입자, 즉 민간 기업이 가스 공사의 배관·저장 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

황재도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은 "천연가스 민간개방 확대 정책은 가스요금 인상, 전기요금 인하 기회 상실, 천연가스산업의 안전성 훼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현행 직수입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국가 에너지믹스 정책 변화, 생산기지 건설·운영의 공공부문 일원화를 통한 안전성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지부장은 "민간 직수입 제도 활성화 안은 저가 LNG는 민간 직수입자가 독점하고 고가 LNG는 공사가 전담하게 함으로써 국민 가스 요금 인상이 가중되고 수급 불안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가스기술공사 노동조합 현지형 지부장은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과 가스안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부는 가스기술공사 등 8개 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하겠다고 밝혔으나 가스기술공사는 신규투자계획이 없고 부채비율이 낮으며, 현금유동성도 양호하므로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유상증자 등의 상장 필요성이 없다”면서 “다만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목적으로 가스기술공사의 주식을 일부 상장한다면 가스공사 부채비율이 미미하게 낮아질 수는 있으나, 가스공사가 현재 가스기술공사로부터 고배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목적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하겠다는 것은 민영화의 전단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유승민 한신대학교 강사는 "재정 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 속한 지자체들은 민영화가 아니라 재공영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오동 민주법연 회장(아주대학교 교수)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즉 사유화 추진은 헌법이 요청하는 가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에너지코리아뉴스(http://www.energykore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2상가 438호(신당동, 남산타운) | ☎ 02-2238-2122 | Fax 02-2238-2123
제호 : 에너지코리아뉴스 | 등록번호: 서울 아00942 | 등록일자 : 2009. 8. 20 | 편집인 : 정욱형 | 발행인 : 정욱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욱형
Copyright 2009 에너지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