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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꿰뚫은 에너지 부문 이슈들
전기요금 누진제·원전 안전.. 대책 시급한 에너지 사안 빗발쳐
2016년 10월 04일 (화) 정아람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 10월]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갑작스러운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원전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 난항이 예상된다. 또 첫날부터 새누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여당 의원들로 인해 야당 단독의 반쪽자리 국감이 이어져 국민들의 눈살을 구기게 만들 었다. 이외에도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문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1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대하는 한국전력의 희비는 20대 국정감사의 단연 뜨거운 감자였다. 여야의 힘겨루기를 눌러줄 중도개혁의 힘이 기대됐던 이번 국회에서 산업자원통상자원위원회의 에너지공공기관 주요 이슈를 정리해봤다. 글 I 정아람

 

누진제 개편, 정부의 의지 있다, 없다?
정부와 야당은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다. 주요 쟁점은 주택용 누진제 개편 수준, 산업용 인상 여부, 전력산업기반 기금 부담률 인하 여부로 나뉘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최대 관심 사안인 누진제에 대해 아직까지 개편 수준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관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871만 가구의 8월 전기요금이 7월보다 50% 이상 늘어나 요금 폭탄을 맞았다”며“,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 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더민주 의원 역시“주 장관이 줄기차게 누진제 개편은 시기 상조라며 반대해 놓고선 청와대에 당·정·청 협의를 다녀오더니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 다. 이에 주 장관은“누진제 개편을 반대한 적이 없다.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행 6단계, 11.7배 누진율 (한전 추산)을 얼마나 완화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TF(홍익표 팀장, 이원욱 위원, 김경수 위원, 김병욱 위원, 박재호 위원, 박주민 위원, 이재정 위원)는 28일 이번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TF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현행 3.7%), 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 합리화(자구노력)와 원가절감, 비주거용 가구의 일반용으로 전환 등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더욱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는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작년 전력 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무려 320조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이들 기업들에 전기요금을 적게 받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주 장관은“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많다고 해서 전기요금을더 내라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산업용 인상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장관은“산 업용 전기는 배전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보다 쌀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2004~2013년 연평균 전기요금 인상률은 산업용 5.8%, 일반용 2.5%, 교육용 1.4%, 주택용 1.1%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에 따르면, 산업용 원가회수 율(총수입/총원가)은 2012년 89.5%, 2013년 97.9%, 2014년 101.9%로 매년 인상됐다. 그러나 한전은 대기업 상당수로 부터 제대로 원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한전이 2012~2014년 3년간 20개 대기업에 판 전기의 원가 부족액은 3조5,418억 원에 달한다. 최근 산업용 요금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산업용 요금이 워낙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통계 조작됐다? 투명한 원가 공개 요구 빗발쳐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주택용 요금 수준’의 통계가 조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자료에는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1메가와트시 (Mhw)당 110.2달러로, 소득수준을 고려하더라도 OECD 평균의 73% 수준에 불과하다고 명시돼 있다.

더민주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누진제를 적용하면 1Mhw의 세전 판매가는 433.9달러에 달한다. 전 세계 1등”이라며“, 왜곡된 자료 를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가 갖다 쓰고, 장관도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전기요금을 싸게 쓴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주형환 장관은“원래 자료 자체가 각국 평균가격을 비교한 거다. 특정 사용량 기준으로 바꿔놓 았을 뿐, 누진제가 있으니 사용량이 많으면 가격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의 교육용 전기요금 개선 요구에 대해서 는“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때 살피겠다”며, “조만간 발표할 것인데, 학교와 주택용 태양광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27일에는 한전 및 발전자회 사의 총괄원가가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훈 더민주 의원이 총괄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과 자회사는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4조9,349 억 원을 더 벌어들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 금의 10%가량을 더 낸 셈”이라며 즉각적인 원가 공개를 주문했다. 총괄원가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서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 윤(적정투자보수금)을 합한 것으로 전력공기업의 수익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비밀자료다. 이번에 공개된 총괄원가는 한전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전력공기업별 총괄원가 내역을 살펴보면, ▲한전은 총 50조 7,014 억 원이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8조 6,523억 원 ▲남동발전 4조 8,006억 원 ▲남부발전 4조 1,868 억 원 ▲서부발전 4조 1,301억 원
▲중부발전 4조 0,036억 원 ▲동서 발전 3조 8,361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력사들의 전력판매 수입과 원가 회수율은 ▲한전이 53조 9,637 억 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106.4% 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는 한전이 자신들의 적정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총괄원가 금액 대비 6.4%의 초과 잉여이익을 더 벌어들인 것이다. 추가이익의 규모는 3조 2,623억 원에 달한다.

한수원의 경우 발전 수익은 10 조 3,164억 원으로 원가회수율이 119.2%에 달한다. 총괄원가 대비 초과이익은 무려 19.2%로 약 1조 6,641억 원을 더 벌었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의 총괄 원가는 각각 4조 1,868억 원 / 3 조 8,361억 원으로 원가회수율은 101.6%, 103.6%에 달한다. 초과이 익은 각각 652억 원과 1,398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부, 남동, 서부 발전의 경우, 원가 회수율이 총괄원가에 약간못 미치는 97~99.6%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가회수에 다 못 미친 다고 해서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 다. 총괄원가에는 생산원가 외에도 적정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 들도 적게는 2,764억 원에서 많게는 3,888억 원의 이윤이 돌아갔다. 단지 초과 이익이 없을 뿐이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한전이 먼저 요금을 거둬들이고 이를 발전자 회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그리고 유가 연동이 되지 않는 전기요금의 경직성으로 인해 한전의 이익은 해마다 요동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정산조정계수를 동원해 발전사들에게 주는 전력판매 대금을 결정해 왔다.

이훈 의원은“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 요금책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전기요금 TF는 이르면 11 월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공동위원장은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TF 위원인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이르면 11월에 최종적인 누진제 안을 만들어 올겨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6년 10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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