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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게임·양극화·복지·저성장과 에너지 미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 발행한 정책제언집 분석Ⅱ
2016년 10월 04일 (화) 심혜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 10월]에너지 브리꼴레르는 경제학, 인문학, 예술학, 사회학 등이 에너지와 만나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분과포럼 8회, Open형태로 통합포럼 2회 열고 그 결과를 정책제언집으로 만들었다. 레고 놀이하듯 자유롭고 낯선 조합을 통해 서로 결합하고 교배해 다양한 현답을 찾는다는 취지로 진행된 이 에너지브리꼴레르의 결과물에 대해 9월호에 이어 10월호에 정리해 소개한다. 글 I 심혜

 

디자인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
에코디자인, 에너지 절감 디자인등 디자인은 예술과 에너지의 융합과 소통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다. 관련분야 종사자·연 구자와 에너지 전문가들이 함께 디자인 관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 기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황수홍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 학부 교수는 5차 예술분과 포럼을 통해“디자인은 기존에 생각해왔던 것들의 한계, 문제점을 깊이 생각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린 (Green), 에코(Eco)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만연해져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에코라는 단어가‘Rethinking’ 을 해보자는 것이며, 그린은 마케팅적 단어이긴 하지만 다시 생각하고 성찰하자는 의미라는 것. 자원을 소비하고 회귀하고 활동하면서 욕구 를 분출하며 만족하는 인간활동들이 자연순환시스템과 조화를 잃어 버렸다는 것이 에코의 개념이다.

황교수는 디자인도 새로운 물건 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자연의 순환시스템과 조화, 인류공존의 사회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건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기능 이나 소비자의 심리나 판매를 중점 적으로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판매를 위한 시대가 아니고, 판매를 넘어서 지구 환경, 인간들의 건강, 사회, 인간환경의 영향, 사용 성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있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다고 황교수는 덧붙였다.

에코디자인은 공업화 사회가 초래한 자연과 사회의 불일치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 디자인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디자인 전략부터 재료, 생산 공정, 유통,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용성과 더불어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대안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눈앞의 디자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용된 재료와 디자인 결과물의 여정의 맨 마지막 종착역을 고려하는 디자인,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디자이너의 가치와 상충되지만 지속가능성에 중점을둔 그린디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황교수는 지적했다.

패널로 참여한 최미경 서비스디 자인연구소 SD.lab 소장은 에너지 관련 문제에 디자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 환경 혹은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물리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적게 하도록 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제로 에너지로 디자인하는 것이고, 둘째, 에너지 사용자의 행동을 에너지에 대해 인식하고, 절약하여 사용하도록 디자인을 통해 유도하는 것이다.

최 소장은 고지서 디자인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시각화(빨간/초 록)하여 인지시키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들이 에너지 사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했 고, 실제 아파트에 시범 적용해 본 결과 약 15%의 전기가 절약된 사례를 소개했다.

장성은 놀라디자인 대표는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 Solar Paper는 대한민국 기업 최초로 100만 불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했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시시켰다. Solar Paper가 일상 생활에서의 휴대가 용이하고 라이 프스타일에 잘 녹아들도록 디자인 했으며 Needs뿐 아니라 Desire를 자극하는 차원의 디자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장 대표는 “디자인은 신재생에너 지를 대중화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이며, 신재생에너지는 디자인과의 융합을 통하여 직접적인 시너지를낼 수 있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전략과 기술
에너지 양극화와 복지, 에너지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권과 에너지 주권, 에너지의 공익성 등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쟁점 들이 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에너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 정책과 기술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자인 경북대 행정학부 진상현 교수는“한국은 낮은 거버넌 스와 낮은 복지지출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독일과 같은 높은 거버넌 스와 높은 복지지출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복지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에너지복지는 에너지빈곤을 해소하는 것이며, 에너지빈곤을 해소 하려는 국가정책을 에너지복지정책 이라 정의할 수 있다. 에너지빈곤은 가구 소득 중 에너지 비용이 높은 경우나(미국 기준) 혹은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의 일정 이상을 난방비로 사용하는 가구를 지칭한다.

한국에는 다양한 에너지복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법적 기반도 있다. 에너지법 4조 5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있다. 사회복지권은 국민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권리로 들어가 있는데 에너지법에는 국가의 의무로 들어가 국민들이 국가에게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광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역시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에너지공기업 내부 규정, ▲체계적이지 못한 정책전달체 계, ▲생계급여수급자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저렴한 전기세와 특히 누진율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전기소비를 줄이겠다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기를 제공해 주겠다는 것이 이유다. 가스는 누진 세가 없는 반면, 전기는 누진단계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도시 가스도 복지 대상이며, 전국보급률이 74%에 이른다.

진 교수는 한국의 에너지복지정책 지원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률 근거 부족, ▲체계적이지 않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전달체계가 없고 신청을 한 사람만 지원 받음,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비싼 에너지 비용을 지급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원 전환 정책,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이 부재함, ▲지자체가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무함을 지적했다.

에너지복지가 에너지빈곤을 해소려면 빈곤을 일으키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 우선순위가‘가난 > 연료비인상 > 주택효율 > 지출순 위’가 돼야 한다. 또한 에너지빈곤은 개별복지에서 통합복지로 가야 한다. 에너지빈곤도 결국 가난을 해결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진 교수는 에너지 복지의 경우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패널로 나온 국토연구원 스마 트·녹색도시연구센터 왕광익 연구 위원은“지방의 경우 선심형 정책이 많아 중앙에서의 가이드가 필요하 며,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양적인 경제성장을 계속 추구해야 하는지 사회적 담론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 연구위원은“우리나라의 에너지복지정책은 도시계획적 접근이 부재하며 단순히 주택개량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취 약계층이 저렴한 에너지자원이나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정비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구지선 연구원은“에너지복지와 관련된 권한과 돈을 중앙정부에서 모두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전기요금 결정에 에너지복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와 지역별/가구별 전기 요금 차등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와 경제활동의 양적 관계(출처: www.kesis.net, 윤원철 발표자료)
   
에너지와 경제활동의 질적 관계(출처: www.kesis.net, 윤원철 발표자료)

 

저성장 극복 위한 미래 에너지산업 정책과 기술
향후 20년간 에너지 및 환경이 뉴노멀의 저성장을 극복할 업종으로 꼽혔으며, 건강과 함께 소득·자 산이 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어 탄탄한 경제와 일자리로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마련하기 위한‘경제 + 에너지’전략과 기술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분야 종사자·연구자와 에너지 전문가들이 함께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부가 가치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마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에너지 기술과 정책을 논의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윤원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 위상을 보면 1차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9위(2.2%)를 차지하 고, 석탄 소비는 7위, 석유는 8위, 천연가스는 18위, 원자력 4위, 전력생산 10위, 석유정제 능력은 6위로 순위로만 본다면 상당한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 소비구조가 전력, 도시가스, 석유위 주로 변화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 탈석유 사회로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 8일 COP21의 대통령 기조연설에서“한국은 에너지신 산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 설 것이며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방 안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천명했 다. 이의 일환으로 2030 에너지신 산업 육성전략을 내놓았다. 프로슈머 생산전력의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ESS 등 에너지신기술의 전력시장 판매를 허용하는 등 전력공기업의 신재생 보급 및 기술개발에 1.5 조원 투자 계획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신산업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문제 해결형’산 업으로,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이용 가능한 신기술, ICT 등을 신속하게 활용해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군으로 에너지신산업 사업 모델이 있지만 신산업이 발전할 수있는 생태계가 있어야 하고 보다 근본적인 정책지원도 필요하다는 윤교수의 주장이다.

윤 교수는“에너지신산업의 특징이 대표사업 대부분이 전력시장과 연계가 되어야 하고, 소비자접점 영역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가격시그널 작동이 필요하다보니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 공기업이 주도 하고 그 다음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세스는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정부가 시장 여건을 개선시키고 민간입장에서 생존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간 주도로 자유로운 경쟁시장을 형성해야 에너지신산업이 좀 더 정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보통의 경우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 정당 화되지만,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해서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주도로 돼야 하며, 최악의 시장실패가 최선의 정부 개입보다 낫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지만 신산업 특성상 시장의 강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 화 겸임교수는“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이 매주 중요하며, 중국은 최근‘인터넷 + 에너지 + 금융’형태로 민간인들의 신재 생에 너지 산업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며“, 한국도 소비자 생산/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에너지 + 금융 + ICT’금융상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절약 게임화 사례 (출처: www.gigaom.com, www.boardmanclark.com, chicagoneighborhoodenergychallenge.com, 임기추 발표자료)

즐거움을 동반하는 미래 에너지정책과 기술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과 수용성 증대를 위해서도 사용자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동심리와 행동경 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 단골메뉴인 친환경적/윤리 적/경제적 측면 외에도‘재미’‘, 즐거 움’‘, 웰빙’등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에너지 사용자의 행동 변화에 연계하는 미래 에너지 정책과 기술을 논의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 보통계센터 임기추 연구위원은 가정 부문 에너지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lifestyle)과 에너지절약행동 영향 분석 연구,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가정부문 에너지소비 영향에 대한 연구, 에너지절약 정보유형의 가정 부문 에너지소비 영향에 대한 연구,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게임화 전략의 적용사례와 시사점 등 그간 연구해온 내용을 소개하고 즐거움을 동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네 번째 에너지 절약 게임화는 비게임적 맥락(일상)에서 게임적 속성(메커닉 또는 다이내믹)을 가미하여 자연스러운 경험 속에서 특정한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주요 적용사례를 보면, OPower사는 유틸리티 업체 고객의 에너지 절약 유도를 목적으로 피드백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OPower사는 보고서 제공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및 앱 서비스로 다양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그룹단위 참여집단간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6년 10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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