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한국전력이 누진제 개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새누리 의원은 "한국전력이 올여름 전기요금 논란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지못해 조환익 사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개편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전력사용 문화가 변화했음에도 한전은 누진제에 다른 가구 부담 등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산업부와 자료 공조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또 국회에서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선 누진제 소송에서 입장을 180도 바꿔 누진제가 소비절약 및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고, 주요국가 대비 요금수준이 낮다는 등의 옹호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윤한홍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 불편 가중에 따라 개편방향을 도출하겠다고 해놓고선 소송에서 누진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꼴이 오락가락하는 야당의 말바꾸기와 판팍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야당의원들은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2013년 누진제 완화는 대기업과 부자들만 혜택(전병헌, 2013.8.21. 최고의원회의)", "누진제 3단계 축소시 서민 부담 증가(이원욱, 2013.8.22. 기자회견)" 등의 반응을 보였으나, 2016년 누진제 논란이 일자 "전기요금제 개편 부자감세 우려는 어이없는 발언(2016.8.10.민주당브리핑)",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선언하고, 전기요금 일부 경감 등 국민 대상의 간보기 정치는 그만할 필요(2016.8.15.국민의당 브리핑)"라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윤한홍 의원은 "국민은 전기요금폭탄으로 눈물흘리는데, 한전은 연료비 하락으로 얻은 이익으로 임직원과 주주들이 돈잔치를 벌이냐"며,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얻은 이익을 공기업인 한전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며, 현실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 안기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가 이번에 반드시 대폭 개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