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제시하는 원전건설기술 평가 기준에 의하면 국내 원전건설 및 운영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발표한 기술력의 상대적 수치를 살펴보면 고장률 및 정격 출력부문은 선진국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원전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발주시스템의 다양화가 필수적
국내만의 발주 및 최저가낙찰제 등 획일화된 발주시스템으로는 2030년까지 신규 해외원전시장의 460기 중 25% 점유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차례의 유찰 및 연기를 경험한 신울진 1,2호기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노출된 발주방식 전반에 걸친 제도적 문제는 해외 진출확대 및 기업들의 전문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다양한 입·낙찰제도와 발주 유형 적용은 국내 원전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수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함께 정부가 지향하는 해외 원전 건설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전건설의 품질, 안전성, 성능에 있어 기술력을 유지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업체와 전문 인력 양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입·낙찰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발주제도는 원전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수의 확대를 최대한 억제하는 구조이다. 발주자의 사업관리 및 구매책임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입찰 및 낙찰방식 결정시 발주자의 재량권 및 책임성 강화는 선진국형 원전 건설사업 수행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첩한 시장대응이 해외시장 점유 목표 달성의 지름길
원전 건설사업의 특수성을 만족시키고 기술력 유지를 위한 발주시스템은 글로벌 역량강화와 정부의 해외시장 점유율 목표달성을 위해 필수 과제로 판단된다.

업체들의 역량향상을 위해 정부 및 발주자의 제도적 사업수행기반 구축 또한 시급하다. 해외 원전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해 발주 시스템을 글로벌화하고 참여 가능한 업체 확충을 통해 25%의 점유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시장에서의 생존뿐 아니라 세계 원전 건설사업 부문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