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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미래’국민공감 통해 해법을 찾다
원자력문화재단 , ‘에너지미래 국민공감 토론회’ 개최
2016년 11월 01일 (화) 정아람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 11월]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은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에너지미래 국민공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우택 국회의원(새누리당), 추경호 국회의 원(새누리당)의 공동 주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지진과 원전 안전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현안에 대한 대화와 숙의를 통해 에너지정책의 사회적 합의 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글│정아람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서면을 통해“최근 발생하는 지진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도 제고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다”며,“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고 시의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 상자원위원장은“이럴 때 일수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서면 축사를 전했다.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 장은 인사말을 통해“‘에너지 미래’와‘국민공감’이라는 키워드가 앞으로 에너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며,“이러한 토론의 장을 통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쌓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뒷줄 왼쪽부터) 김진우 연세대학교 교수, 성일종 의원, 정유섭 의원, 오영석 동국대 교수,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정범진 경희대 교수, (앞줄 왼쪽부터) 김규환 의원, 강길부 의원, 정운천 의원, 정우택 의원, 김무성 의원, 목진휴 국민대 교수,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필수 전 IAEA 국장,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 주제발표 / 원자력의 미래 그 길을 묻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우 연세대학교 특임교수는‘기 후변화시대, 국가 미래 에너지 전략’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에너지정책 재편과 시장경쟁 촉진, 규제 선진화를 통한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에너 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후대응형 에너지 정책 강화 방안에 대해 수요, 공급, 정책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했 다. 먼저 수요측면에서 산업구조 및 에너지소비 패턴 개선, 효율향상 등의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급측면에 있어서는 저탄소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갈등관리를 합리화시 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책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방 향으로 미래에너지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고 규제의 선진화를 위해 김교수는 부문간-부문내 진입장벽을 완화해 소매경쟁 촉진 및 다양한 결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격규 제와 시장개입, 경영규제는 시장및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세계시장의 변화에 부응하는 규제환경의 선진화 및 국제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결과적으로 에너지 조세체계 전반의 검토 및 상대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이는 가격 왜곡 해소와 가격기능에 의한 소비 구조를 합리화시킴으로써 지속가 능한 에너지시스템이 구축될 것이 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필수 前 IAEA 방사선· 수송폐기물안전국장은‘국내외 고준위폐기물 관리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한 前국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확보 및 처분시설의 안전성 입증을 주요 현안으로 꼽으며 시설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구축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투명한 사업추진을 통해 신뢰를 공고 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부지확보를 위해 한 前국 장은 중저준위 처분시설 부지확보 실패 과정을 짚어보면서 안전 성에 대한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종합 안전성 평가(STPA, safety Case)에 근거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돼야 하고 상세한 지역지원 규모와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세력 개입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 前국장은 언론 보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지역 정치권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부지확보 과정에서의 교훈을 전달했다.

끝으로 한 前국장은 고준위 처분시설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향후 관리절차법에 따른 범 부처 사업 지원 체제를 운용하고, 부지선정 독립조직/KORAD 중심의 사업추진 협력제제 구축 등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영석 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과 교수는‘원자력 갈등해소 및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원전갈등의 쟁점은 시민사회 의 요구수준과 정책대응 간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명성, 협력, 사전 배려의 세 가지 원칙이 원전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교수는 기존 원전갈등의 해소 과정에서 쟁점을 다루는 제도나 방안은 있으나 효과가 미흡하 고, 시민사회 요구수준과 정책대응 간 불일치로 인해 주민수용성이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 교수는 갈등관리의 방향을 규제관점에서 소통관점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태 측면에 있어서 국민과 지역주민의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킬 프로그 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에너지 및 원전 아카데미 개최, 갈등관리 아카데미 등의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패널토론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장, 유재국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는“국가정책은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위험인식이 원자력 정책에 대한 불신을 만든다” 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과 이를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중요 하다”고 전했다.

박동일 산업부 원전환경과장은“최근 원자력과 관련된 논란이 많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를 이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원전 정책과는 별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는 스웨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선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이유를 규제기관에 대한 지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였다고 언급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과 지역민의 참여강화가 향후 원자력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라고 전했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위험’ 이나‘공감’등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원자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적 접근이 아닌 원자력의 경제적 편익이나 위험성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우택 의원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하여 국가 에너지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현실적 대안에너지인 원자력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지속적인 국민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6년 11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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