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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성과와 과제 점검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성과와 과제 점검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16.11.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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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 개최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0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LS산전, 한화에너지, 포스코에너지, 삼성SDI, SK E&S, 현대차, OCI, 신성솔라, 유니슨, 산은, 한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에너지신산업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다. 에너지신산업 진입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금년도 투자, 보급, 수출 등 전반적 지표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0월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 태양광ㆍESS 연계시 지원 확대 등 24건을 이미 완료하고,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확대,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등 21건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전 등 전력공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에 힘입어 금년 말까지 공공과 민간에서 총 7조원 이상이 에너지신산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은 2015년 4조7800억원에서 2016년 6조1700억원으로, 민간부문은 2015년 8,600억원에서 2016년에는 1조5,5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기차는 금년 8,000대 이상 구매계약이 체결됐으며, 누적 기준으로 2016년말까지 보급규모가 1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설치용량이 전년 대비 45%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는 지난해 31억 달러에서 올해 45억달러, ESS는 지난해 1억8700만달러에서 올해 4억달러로 늘어나는 등 에너지신산업 수출도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신재생 구매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신재생사업 경제성 제고, 주민참여와 규제완화를 통한 입지난 해소, 신재생 계통접속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6년도 에너지신산업 주요 제도개선 현황>

분야

2016년도 주요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

ㆍ공동주택내 태양광 대여 활성화를 위해 설치용량 상한(30kW) 폐지 (1월)

ㆍ대형건물의 태양광 설치 유도를 위해 상계대상 확대(10→1,000kW) (9월)

ㆍ소규모 신재생 확대를 위해 1MW 이하는 한전이 전력망 접속비용 부담 (10월)

ㆍ가정에서 쓰고 남은 태양광 전력은 100% 판매 허용 (입법예고 중)

ESS

ㆍESS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대형 공공건물의 ESS 설치 의무화 (5월)

ㆍ민간의 ESS 투자 유도를 위해 활용촉진요금제 신규도입 (3월)

ㆍ태양광+ESS 연계시 REC 가중치를 최고수준(5.0)으로 부여 (9월)

전기차

ㆍ구매보조금 상향(1,200만원→1,400만원) (7월)

ㆍ공영주차요금 50% 할인 (7월)

ㆍ전기차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 확대(25%→40%) (7월)

ㆍ충전용 전기료 감면(기본료 50%) (8월)

 

<에너지신산업 향후 추진과제>

분야

향후 추진과제

인센티브 강화

ㆍ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 허용*

규제개선

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 확대 → 탄력적·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

ㆍ신재생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 직접 판매 허용*

공공부문 투자선도

ㆍ에너지신산업 정부예산 지속 확대

ㆍ공공기관 투자확대 (‘16~‘20년 15.6조원 투자)

신규 융합모델

ㆍ한전과 에너지공단이 협력해서 융합형 빅데이터 통계체계 구축

수출산업화

ㆍ에너지공단 內「에너지신산업 수출지원센터」신설

*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 전기공급약관(한전)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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