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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다소비층에만 이익? 3안에 무게 실린 전기요금 개편
요금 인하에 집중해 ‘신기후 체제’ 역행한다는 지적도 ..
2016년 12월 01일 (목) 정아람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 12월]끊임없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온 주택용 전기요금이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 다. 한전은 11월 28일 공청회를 열고, 이날 나온 의견을 수렴해 1가지 안을 추려 산업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안을 가지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글 I 정아람

 

3안에 이미 ‘무게 실렸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 포스(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요금체계의 합리성, 형평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네 가지 원칙 하에 마련한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앞 선 두 개의 절충 안인 3안 총 세 가지다.

1안은 보편적인 누진제 설계 방식에 따라 1단계는 사용량 200kWh 이하로 평균단가의 80% 인 104원, 2단계는 201∼400kWh 로 평균단가인 130원, 3단계는 401kWh 이상으로 312원으로 설정해,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이 10.4%에 이른다. 1안은 구간 및 요율 면에서 선진국 사례나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한 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고단계 요율이 312원/kWh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비 가구의 요금 인하 혜택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236kWh 이하 1,122만 가구에서 요금 부담이 최대 4,330원(100kWh 사용 시, 66.8%까지 증가)까지 증가한다. 1안이 채택될 경우 한전의 요금 수 입은 8,39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안은 전 구간에서 요금 상승 부담을 없애는데 1, 2단계 구간 폭과 요율은 현행과 같고, 3단계 이상은 187.9원을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인하율은 11.5%로 커지지만 800kWh 이상 전력을 쓰는 소비자의 할인 혜택이 60% 넘게 커진다. 다소비 가구의 요금 부담은 급격히 감소하는데 비해, 300kWh까지 사용하는 소비자는 현재와 동일한 요금을 부담하게돼 오히려 전력 다소비를 부추길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다. 2안에 따른 한전의 요금수입은 9,295억 원 감소한다.

마지막 3안은 1안과 2안을 절충한 것으로 구간은 1안과 같으면서 요율을 달리해 형평성을 높였는데, 평균 인하율은 11.6%로 2안과 비슷하지만, 800kW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47%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다. 1구간 200kWh 이하를 필수사용량으로 규정하고, 2구 간은 400kWh까지 평균사용량으로 봤다. 1단계는 현행 1~2단계 평균요율인 93원/kWh를 적용해 상당부분 현실화하고, 2단계는 현행 3단계 요율인 188원/kWh를 적용 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 이하 868만 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 증가하게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1단계 가구에 대해 월정액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 용량 보상공제 제도를 도입할 방침 이다. 3단계에 따라 한전은 9,393 억 원의 요금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개편안은 1974년 3단계 1.6배 누진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적은 구간이자 1976년 5단계 2.4 배 이후 최저 배율이다. 세 가지 가안 중 어떤 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전체 전기요금 할인 폭(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 효과 포함)은 1조2,000억 원내외가 될 것 이라는게 정부의 예상이다. 이중 가장 유력한 3안을 토대로 구간별 요금을 현행과 비교해 보면 최대 50%의 할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42kWh(4단계)로, 5만3,000원(부가가치세· 저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의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여름철 1.84kW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가동하면 441.6kWh 를 추가로 쓰게 되면서 6단계 (501kWh 이상)에 속하게 돼 전기요금은 32만1,000원으로 치솟 는다. 그러나 3단계 개편안이 시행 되면 전기요금은 17만 원가량으로 대폭 줄게 된다.

산업부는 구간별로 동결 (300kWh)∼51.2%(1,000kWh) 의 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했다. 다만, 어떤 개편안이든 전력 사용량이 1,000kWh 이상인 슈퍼 유저(Super User)에 대해서는 동·하절기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 (709.5원)을 적용키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 혜택도 확대될 방침이다. 특히 가정에 유아가 있어 장시간 냉·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출산 가구를 취약계층에 포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출산 가구는 월 1만5,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30% 할인받을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 득층의 정액 할인 한도는 현행 월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배 늘렸다.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는 할인금액을 2만 원으로 증액한다. 다자녀·다가족 가구의 요금 할인율은 현행 20%(3자녀 이상·월 1만2,000원 한도)·한 단계 낮은 요율(대가족·월 1만2,000 원 한도)에서 30%(월 1만5,000원 한도)로 늘렸다. 사회복지시설 할인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됐다.

한편‘, 찜통교실’‘, 냉동교실’ 논란을 낳은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방식도 개편된다. 연중 최대 피크 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전기요금 부담을 평균 15∼20% 줄인다는 계산이다.

 

요금 할인은 포퓰리즘? 미래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요구
세 가지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가 한국전력 주최로 11월 28일 열렸다. 이날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40년 동안 전기요금체계가 변천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의견과는 반해 국민의 불신이 많이 생긴 것같다. 국회는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에너지요금 개편을 과감하게 단행하기로 했다”며“, 이에 최선의 3안을 내놨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패널들의 얘기를 듣고 참석자들의 얘기를 수렴해 최종적인 안을 만들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봐야할 것이며, 녹색시대에 대비해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도 고민해야한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배려 등등 사회적 합의에 대해 절대 간과할 수 없다. 산업용, 주택용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이번 기회를 통해 극복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에서 박주헌 에너지 경제연구원 원장은“우리의 현실이 전력시장 자율화가 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상당부분 독점화돼있고, 전기라는 재화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규제화 돼있다”며“, 이번 개편 3안은 상당한 이론적 근거를 갖는다. 1단계는 누구나, 2단 계는 평균, 3단계는 초과분 등등을 고려한 것이다. 전체가구 평균은 291kWh 정도다. 이걸 기준으로 3 단계를 구분했다는 점이 현실을 반영한 것이 고무적이다”고 평가했 다. 이어 박 원장은“에너지가격은 무조건 싸야한다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가격은 높아질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 대가 필요하다. 외부비용을 적극적 으로 반영한 가격체계로 가야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다고 연구원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단계가 복잡한 것 같다는 참석자의 지적에 박주헌 에너 지경제연구원 원장은“전기는 수요 공급을 정확히 맞춰줘야한다. 실시 간요금제가 가장 바람직한데 소비 자들이 실시간으로 AMI 보급을 통해 관리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며“, 미국이나 일본 여러나라들이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봐야한다. 누진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선진적이라고 할 수있다.갑자기 단일요금제로 간다면 필연 적으로 저소비 게층의 가격부담이 높아질 것이다. 경제외적으로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공익 네트워크 김연화 원장은“누진제의 불합리성은 포퓰리 즘에 빠진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 다. 정부는 전기요금 고지서처럼 일괄적으로 가격만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국민이 요금에 대한 이해와 미래를 내다봤을 때 무엇을 더 부담해야하는지 소통할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고민이 없었던 것 같다”며“, 1~3안 중국민의 부담을 덜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전기요금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가기위해 새로운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가격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한다. 전력산업은 안정적으로 가야하는 구조여야 한다. 송전탑, 배송등 인근지역 대모 등 비용부 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가야하는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제시 해줘야한다. 소비자들은 쓴만큼 내되, 투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학계를 대변한 명지대학교 조성경 교수는“1안과 3안은 국민의 의견을 담은 것 같다. 물론 100점은 아니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현실 반영은 약간 부족한 것 같다”고 평가하고“, 전기소비를 효과적으로할 수 있도록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선진적인 의식이 필요할 것 같다. 한전의 수입이 지나치게 감소 되면 설비투자,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한전의 이윤이 적기 에 제대로 쓰이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이번 개편이 국민들의 물가 등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린IT포럼 이은영 센터장은 “1안을 보면 외국의 사례에 근거해 합리적 수준에서 도출됐다. 지금까지 개편이 안됐던 이유는 저소비 구간에서 불만, 과도한 구간의 요금 할인 등의 문제였다. 2안은 선심성 가격제도로 볼 수 있다. 3안은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안이 아니였나 싶다”면서“정부는 가정에서의 수요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택용 에너지 소비층을 대변하는 한국 부인회 조태임 회장은 “3안 절충안이 소비자 입장에서 형평 성과 지속가능성에서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에너지 저소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려해 야한다. 누진세가 완화돼서 국민적 부담을 줄여주고, 평상시 열심히 절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부 청충의 귀담아 들을 만한 의견이 제시돼 공청회장을 뜨겁게 했다. 한 참석자는“전기요금 체계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 국민들의 부담 완화에만 기인했다. 징벌적 누진제가 문제인 것이지 전기요금 자체를 내리라는 요구는 아니었다”고 개편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앞 으로 우리 에너지가 발전하기 위해 서는 전기요금 체계가 굉장히 중요 하다. 포퓰리즘에 기반해 요금을 깎기에만 집중한 요금안은 미래세대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전기 요금 개편이 일시적으로는 나을지 몰라도, 한전의 이익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고, 신기후체제와 역행하는 결과를 맞을 것이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는 정책을 지향해주길 바란 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기보 한전 영업처장 은“한전은 수익이 났을 때 미래를 위해 저축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다. 한전 의 일시적 수익 보다는 가격 인하를 했을 때 한전 수익구조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 같다.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감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6년 12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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