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가스협회는 동일에너지 사용량 비교방식 및 난방방식별 평균사용량 비교방식의 조건으로 지역난방과 개별난방의 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 공시된 요금을 기준으로 도시가스 개별난방의 상대가격이 지역난방보다 약 14~26%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난방 사업자 연공급량과 동일량의 개별난방을 사용한다는 가정으로 하여 2015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세대당 실사용량을 계산한 결과 한국지역난방지역의 지역난방비는 개별난방과 비교해 14% 비싸고, SH공사 지역은 26%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방 방식별 평균사용량으로 상대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개별난방보다 한국지역난방 지역이 40%, SH공사 지역이 22% 더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이 조사 방식은 각 사업자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가구당 연평균사용량을 구해 현재요금단가를 적용한 뒤 기본요금을 더해 총 에너지사용요금을 비교한 것이다.
 

수도권외 경남지방권도 개별난방이 저렴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남 지방권의 지역난방 요금 또한 개별난방 요금보다 약 7.3%이상 비싸며 기본요금 또한 6.5배 이상 비싸다고 경남에너지는 밝혔다.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여기에 지역난방 열 손실율 10%(집단에너지 사업자 제시)를 적용하고, 세대 난방비 외데도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 공동난방비를 감안하여 산출하면 소비자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용요금 뿐만 아니라, 시설 초기투자비 또한 지역난방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역난방이 개별난방에 비해 시스템이 복잡하여 열조설비(CHP, PLB, 축열조등)과 같이 수많은 설비투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계실내에 열교환기, 펌프시설, 부속설비 등이 필요하며, 취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배관 별도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투자비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협회측은 지역난방세대의 비싼 요금과 초기투자비에도 불구하고 난방 및 온수의 효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열을 공급하는 기기장치가 고장 나는 경우 단지전체가 열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설비 노후화로 지역난방 민원 발생

김해시 삼문동 부영아파트(지역난방) 거주자 A씨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을 켜놓으면 집안에 온도가 쉽사리 오르지 않아 전기매트를 항상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애기 목욕 시킬 적에 뜨거운 물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아 감기에 자주 걸려 병원 출입이 잦았다”며, “뿐만 아니라 최근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단지 전체가 난방과 온수가 며칠째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난방 설비시설의 노후 현상이 심한 단지는 난방방식을 전환하는 개별세대도 늘고 있고, 아파트단지 전체가 난방방식 전환을 고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수도권지역은 공급설비가 노후화 되면서 온수 및 급당, 요금문제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에서 명시한 난방방식 변경 조항과 입주자가 아닌 소유자의 8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난방방식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역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은 공용부문의 난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합건물 관련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충담금의 활용이 제한되어 쉽사리 변경하기 어렵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난방비에 대한 오해와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을 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분석을 하여 검증하였고, 그 결과 도시가스 개별난방 지역이 지역난방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지역난방 업계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주민들이 난방비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막상 지역난방 사용자들이 뒤늦게 난방방식 변경을 요청하지만 지역난방 고시지역은 현실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각지자체에서 난방방식을 결정하는 단계에 이와 같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