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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너지경제연구원 박주헌원장
올해 에너정책 핫 키워드 ‘환경과 안전’
취임 2년 맞아 에너지신산업 등 중장기 정책 현안에 집중
저탄소 중심 에너지가격 체제로 신기후체제 대응해야
2017년 01월 01일 (일) 정욱형 기자 ceo@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 1월]우리나라는 올해 대선을 거치면서 에너지정책방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는 프랑스 대선, 독일 총선, 인도 대선, 이란 대선 등 주요국들에서 대선이나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화석연료 정책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에너지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산된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연구메카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박주헌 원장으로부터 올해 국제유가, 신기후 체계 대응, 에너지신산업, 전력 및 가스시장의 구조 개편, 셰일가스혁명 속 우리의 가스산업, 우리나라 지진과 원전산업,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들었다. 글 I 정욱형

 

2017년 글로벌 에너지업계를 좌우할 핫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올해 글로벌 에너지부문의 키워드로는 주요 각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을 들 수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 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화석연료 정책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대선, 독일 총선, 인도 대선, 이란 대선 등 주요국들에서 대선이나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각국의 에너지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금년에 대선을 거치면서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의 국민적 관심사에 비추어 볼 때 환경과 안전이 에너 지정책의 주요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유가는 올해 어떻게 변화해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2017년 국제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세계 석유 수요와 공급 그리고 달러화 가치 변동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석유 수요에 있어서는 2017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보다 높은 3.4%, 신흥국들의 경우 4.6%로 전망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특히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한 석유 수요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유 공급의 중요한 이슈는 최근에 있었던 OPEC과 비OPEC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입니다. 만약 감산이 합의된 대로 충실히 이행된다면, 2017년 상반기 중에 세계 석유 공급량이 충분히 감소하게 되고 석유시장의 수급 균형이 회복되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보일 것입니다.

다만, 최근의 유가 수준이 지속될 경우 한 동안 감소 세를 보였던 미국 셰일오일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되어 유가 상승폭은 제한 될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이후로 상승하고 있는 달러화 가치도 2017년도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특히 올해 있을 추가 금리인상으로 인해 달러화 가치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고 유가 상승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말씀 드린 주요 요인들을 고려한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년 유가 전망치는 2016년 연간 유가 수준보다 높은 51.68 $/b입니다. 특히, 올해 1/4분기부터 세계석 유수급의 불균형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유가 또한 연중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도 신기후체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12월에 채택된 파리협정이 채 1년도 안돼서 작년 11월 4일에 조기 발효됐습니다. 교토의정서(1997년 채택)의 경우 2005년 발효되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입장에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자국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도‘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2015년에 수립한 2030 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대비 37%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지난해 말(2016.12.6.) 수립했습니다. 국내적 노력을 통해서만 2030년까지 약 2억1,900만 톤(25.7%)을 감축해야 하는 포괄적이면서 강력한 계획입니다.

신기후체 제는 우리의 에너지 수급과 산업 시스템 전반을 탄소 집약적 에너지·산업 시스템에서 저탄소 에너지·산업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와 같은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저탄소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의 유·무형적인 물적 기반을 저탄소형으로 전환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무엇 보다도‘경제주체들은 가격에 반응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면 다른 어떤 정책 방안도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맞는 저탄소 중심의 에너지가격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면서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은 잘 성장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에너지전문가집단인 연구원 입장에서 앞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요?

에너지 신산업은 에너지 부문의 기술발전과 ICT의 활용으로 융복합적 사업 및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수단과 미래 성장동력 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신산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관련 사업모델 및 산업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초기시장 창출과 일정부분 가시적 성과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투자 없이 지속 적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에너지 규제체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규제와 시장의 진입장벽, 정보의 독점, 에너지원간의 엄격한 분리 등의 규제는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규제개혁을 통하여 민간부분의 적극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향후 전력·가스시장의 구조개편에 대한 전망과 올해 추진 방향은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소매판매 시장개방 및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 에너지신산업(ESS, 태양광발전)을 활용한 민간 전력판매사업을 허용하는 등 판매부분에 민간참 여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높은 규제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판매부문은 사실상 한전의 독점체제이고 전력가격도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규제 하에 있어 민간 기업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의 방향 설정을 위해 최근 소매시장을 개방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소매시장 개방(2016년 4월)으로 약 7.5조원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통신·가스사업자 등이종사업자의 소매전기사업 진출이 꽤 진행되고 있습 니다.

예를 들어, 통신+전기(소프트뱅크), 가스+전기 (도쿄가스), 정유+전기(JX에너지), 전철+전기(도쿄급 행전철) 등 결합상품의 등장을 통해서 요금할인과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완전 개방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즉, 전력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수용가부터 판매시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했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 2016년 가정용소비자까지 완전 개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판매시장개방도 일본처럼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올해 2017년에는 전체 전력소비의 약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수용가부터 개방을 시작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점차 개방범위를 넓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여름에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방향이 앞으로의 국내 가스 시장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맥을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은 수요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국제 LNG 시장이 당분간 구매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발전회사나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직접 LNG를 수입하려는 의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직수입을 용이하게 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매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내외 시장 상황에도 부합하고 해외 선진국과 같이 국내 가스시장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 다.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하여 2017년 상반기라는 시기에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2025년 시장 개방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조속히 실현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가스 수급 안정이라는 임무를 잘 수행해 온 가스공사가 맡게 될 새로운 역할, 가스시장보다 앞서 이루어져야할 전력시장 개편과의 연계, 시장 개방 편익을 소규모 소비자도 골고루 누리는 방안 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셰일가스 혁명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 에너지산 업에 비해 우리 가스산업은 오히려 위축된 상황인데 전망은?

많은 나라들이 비전통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지질 구조, 산업 역량, 관련 제도 등이 잘맞아떨어진 미국만큼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LNG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단기간에 전환한 미국은 자국 내 가스 가격에 연동된 LNG 가격을 제시하면서 유가에 연동된 전통적 LNG 계약 가격에 비하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는 예전처럼 각광을 받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에 개발할 수 있는 비전통 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간접적으로라도 그 혜택을 충실하게 누리기 위해서 저렴한 LNG를 쉽게 도입할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유연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 드린 가스 산업의 변화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국내 가스 거래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져서 가스의 가격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오염 에너지원이면서 활용성이 높은 가스의 사회적 편익이 시장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세제 개편, 배출권 가격 정책의 변화 등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잦은 경주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원전산 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2일 국내 지진 역사상최대인 규모 5.8의 강진 발생이후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하는 원전지진 대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 관련 핵심설 비의 내진성능을 2018년까지 규모 7.0(0.3g) 수준으로 보강하고, 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 역량을 확보하는 것과 건설 예정인 원전의 핵심설비 내진성능을 규모 7(0.5g) 이상 수준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규모 8(0.6g) 이상의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성 강화에는 막대한 투자 증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성 약화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사실 경주 지진 발생 이전에도 이미 후쿠시마 사고를 교훈삼아 원전 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53개 분야에 1조 1,00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지 주변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한 원전사업자-주민간 갈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또한 원전의 경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계통이 인접국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 발전연료 대비 상당히 낮은 연료비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의 에너지 안보 기여도는 상당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원전 해외수출의 경우 외교관계 등으로 인해 진출이 용의하지 않은 면이 없지 않지만 합작투자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수출은 수출국-수입국간의 기술이전 등을 위한 원자력협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 이외에 외교, 안보적 특성이 종합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특성이 있습 니다. 하지만, 중국 CGN社가 이미 영국 전력시장에서 활동 중인 프랑스 EDF社와의 합작컨소시엄을 구성해 영국 Bradwell 원전건설에 중국의 ACP-1000 노형을 사용하기로 한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 기업과의 연합을 통해 원전을 수출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원빈국이면서 에너지大소비국인 우리나라가 경제활동의 대동맥인 에너 지공급을 단순한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에 너지의 전략적 상품 특성과 에너지를 둘러싼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에너지안보 측면과 유가 등락에 대한 경제적 완충효과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고려 하면 국가전략 차원에서 자원개발산업의 육성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실 투자 문제가 저유가 지속 상황과 맞물려 해외 자원개발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의 저유가 상황을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량을 다지는 계기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자원 개발의 기술역량과 인적 네트워크는 이제 형성해 나가는 단계여서 일정수준에 오르기까지는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민간자원개발 지원제도가 일관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가시적인 성장을 위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는 기술력과 경쟁력이 핵심입니다. 이는 신재생에 너지의 경우 그리드패러티라고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 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1~2년 사이에 크게 변하는것 같지 않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수년간 빠르게 경쟁 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력과 경쟁력을 한 번에 확보하지 못할 때 필요한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큰 그림을 그린 후 산업의 발전단계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에 기반한 자원배분 기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20년간 SMP+REC 고정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열(RHO)과 연료(RFS) 부문까지 신재생 에너지 이용의무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다양한 열공급 원을 개발하고 활용하게 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소수력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관할 관청에서 양식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주민 전원에게 받아오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풍력발전도 저주파 소음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재 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와 사업지에서 생활 하는 주민이 다르면 국가적으로 유용하고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고 작은 환경공해로 인식될 수 있으며, 주민의 수입과 생계에 부정적이 영향을 미친다면 갈등이 고조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주민발전소에 REC 가중치를 추가 부여하는 것은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연구원의 연구 및 경영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금년 4월이면 원장으로 취임 한지 만 2년이 됩니다. 저는 원장 취임사에서 재직기간 중에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원전 안전성 제고, 석유산업 구조개편 등 3대 중장기 정책 현안에 대한 정책기초 연구에 집중하고 이를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여 왔습니 다. 금년은 이를 하나 하나 완성해 나가는 해로 설정 하려 합니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의 개선 및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에 관한 종합연 구를 완성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전력 산업 및 시장 변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한편 경영 측면에서 보면 연구원의 의왕 구청사 매각이 아직 성사되지 않아 신청사 건축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부담이 연구원 경영에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울산에 자리 잡은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착단계를 벗어나 발전단계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하루빨리 구청사 매각을 완료함으 로써 울산시대의 연구원 발전을 위해 제 역량을 집중 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7년 1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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