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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전환부문의 감축 중요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에 대한 평가와 제언 토론회 개최
“절차상 투명성 결여된 로드맵은 추후 문제점 필연적” 문제 제기
2017년 01월 02일 (월) 정아람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 1월]지난해 12월 6일‘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갑작스레 발표됐다. 2030년 배출전망치의 11.3%를 감축하고, 국내 감축에서는 산업부문과 전환 부문보다는 건물과 수송에서 더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로드맵이 절차와 내용에 대한 일각에서의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시민들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에너지시민연 대는 지난 12월 20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을 초청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의미와 내용을 짚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리 I 정아람

 

 

   
 

김자혜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21세기 지구촌 그 어떤 국가와 사회도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이슈에 자유로운 곳은 없다” 며,“2016년 말 국가사회 리더십이 흔들리는 이시기에 결정된 우리나라 종합 탄소감축 대책과 계획, 그 적정성과 보완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신기후 체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 획과 실천계획은 발전부문에서 석탄과 원자력의 비중을 과거에 세운 에너지계획과 전력계획이 설정한 그대로 인정했고, 산업부문의 감축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재생가능 에너지의 저력을 과소평가해 육성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출현과 신기 후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공학적 계산으로 기후 파국의 미래 시계를 막을 수 없다”며,“21세기 내내 2°C 이내로 기후변화를 막아내려면 2050년에 남은 탄소 예산의 절반 이상을 감축해야 하고, 2030년 에는 2050년 목표의 절반 이상을 또한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1.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이해와 실천

김창섭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

발제1의 발표자로 나선 김창섭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이해와 실천’을 주제로 두 가지 틀에서 문제점을 짚어봤다. 먼저 김 교수는“기후기본계획 상의 감축 조치는 형식상으로라도 글로벌 논리에 부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감축 효과와는 별개로 부실한 논리와 수치는 우리나라의 기후협상과 2차 INDC 그리고 무역 연계 시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두 번째 문제점으로 “국내 대내협상과정에서 원만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면서“, 특 히 산업과 전환 부문의 경우 복잡한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다양한 이해관 계자 및 시민단체, 전문가그룹이 논쟁에 참여함으로써 그들도 실리를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논의 중인 부문 간 할당방안에 대해 김 교수는“전반적 으로 부문 간 할당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현재 부문별 감축 시책만으로는 그 적정성을 판단 하기 어렵고, 2020의 경우 한계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그 과정을 나름 공개한 바 있으나, 이번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수용적 측면에서 대단히 취약 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 공개 수준만으로큰 틀에서 논쟁 발생이 예상되는 핵심이슈에 대해 ▲현재 산업은 12% 제약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 성, ▲자연수요 저감효과의 귀속 방안이 불명확함, ▲국제시장부 문의 책임 배분에 대한 원칙과 부담 주체가 제시돼야 함, ▲수송부문의 감축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신산업을 별도로 분류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 드에서 불합리함을 꼽았다.

전환부문의 기후 규제에 대해김 교수는“다른 부문과 달리 정부계획체계로 바로 연동돼 직접적 이고 실효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환부문의 경우 미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반영해야만 시장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 다. 이번 기후 규제는 8차 전력수 급계획, 환경급전, 2차 ETS 할당등 다른 연관 정책들이 직접 연계될 수도 있음을 상기시켰다. 따라서“산출과정의 정밀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감축 항목별 구속력의 여부도 대단히 중요하다” 며“, 항목별로 규제할 것인지 혹은 전환부분 전반이 단일 수치만이 규제될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전환부분의 2030 배출허용량이 단일 수치로 제시 되고 규제돼야 하고, 현재 산출 과정에서 버텀업으로 제시된 개 별 옵션별 실현 가능성과 경제 성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크다”며“, 특히 전환부문의 경우 국제시장 옵션(11.3%)의 선 반영 (11.3*39%)인 3,740만 톤이 필요 하다”고 주의했다.

김 교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서 제시된 전환부분을 항목별로 분석했다. 먼저 효율향 상의 2,840만 톤의 목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과다한 감축규제로 판단되고, 발전효율의 경우 초초 임계 정도가 가능한 기술이며, 송배전의 경우 효율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CS의 1,000만 톤은“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실천 과정에서는 축소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마이크로그리드 400 만 톤 목표에 대해서는 “마이크 로그리드의 기술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해석이 필요하며, 산출과 정과 무관하게 이 옵션을 열병합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3,700만 톤은“대부분 수요관리 및 신재생 에너지의 이슈로서 사실상 전환 부문의 옵션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전환부문에 서의 2030 감축량은 수요저감효 과를 제외하고 8,180만 톤이라고 계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2030 년도 기준 11.3%에 해당하는 9,600만 톤을 국제시장을 통해 감축을 시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했으나, 정작 실천 방안이 부제하다”며“, 중요한 것은 국제시장의 수단을 책임질 주체가 반영돼야만 국제사회에 대해 책임성 있는 자세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현재 배출량 비중 39%에 해당 하는 3,740만 톤을 전환부문에선 할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2030 전환부문 감축량은 1만1,920만 톤으로 설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부문간 적정 할당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8차 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전환 부문의 2030 배출허 용량을 단일 수치로 제시해야한다 ”고 주장하면서“, 국제시장 방안에 대한 책임성있는 실천 방안 제시가 필효가며, 일단 비중만큼 전환부문에는 선할당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환 부문의 경우 다양한 논쟁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검토와 미세 정밀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수급 계획을 통해 기후로드맵과 연계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 리를 높였다.

 

 

   
 

발제2.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발제2에서는 이상훈 녹색에너 지전략연구소 소장이‘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훈 소장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정부는 국내에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를 줄이고,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11.3%를 줄이 겠다고 해 사실상 2020년 감축 목표에서 후퇴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후퇴금지 방지’합 의를 위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평가했다.

UNEP <배출격차 보고서 2016> 은“한국은 공식적으로 2020년 목표를 철회하지 않았지만 국내적으로 2020년 목표를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하 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 역시 정부의 폐쇄적인 감축로드맵 작성과정에 대해 비판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개 적인 논의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이 소장은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이 갖는 위상에 대해“유 럽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은 에너지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위상을 차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일정에 따라서 에너지계 획, 재생에너지계획 등이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수립된다”고 소개하고“, 국내에서는 저탄소녹색 성장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 년마다 수립하는‘제 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부분으로 2030년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 다. 이에 대해“관련 국가계획 간의 위계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1차 기본계획이 기존의 관련 국가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됐으며, 정부도 언급했듯이 신기후체제 조기 출범에 따른 최근 여건 반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국조실 국회포럼에서 전력수급계 획이나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2016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매년 보완해 2019년에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정부가 감축 행동을 위한 신호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소장은“국가 감축로 드맵에서 국내 감축과 국외 감축의 칸막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에 제출한 한국 정부의 국가별 기여 방안은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만 제시돼 있고, 국제시장 메커니즘은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어던 당사국이든 취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소장은“지금처럼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감축량을 미리 정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감축 행동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배출권 확보 비용이 상승 하는 한편 개도국에 책임을 전가 한다는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산업부문을 빼놓고 온실 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로드맵이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 소장은“정부는 2030 년 배출량의 약 57%가 산업부문 에서 배출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산업부문의 기여가 없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은 매출에 비해 에너 지소비량이 많은 비효율적 구조 이기 때문에 감축 잠재력이 선진 국에 비해 큰 편이다. 이에 이 소장은“정부는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로비에 떠밀려 산업부분의 감축 부담을 수송과 건물부문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산업계의 감축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이며, 이행 과정 에서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 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전환부문의 세부적인 감축프로그램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보이지 않고, 석탄 사용을 줄이고 저탄소전원믹스를 확대한 다는 언급은 이미 7차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온실가스 감축로 드맵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 소장은“파리협 정의 전진의 원칙에 따라 5년 주기로 강화된 NDC를 제출하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한국의 책임과 능력에 걸맞게 다음 단계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은 모든 에너지 관련 계획을 관통 하는 기준이자 방향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한국의 온실가스 감 축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있는데, 전환부문이 온실가스 감축 에서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로드맵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체계는 물론 감축 목표의 이행 실적을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상의 평가에 반영되도록 해그 평가가 예산, 인사 등에 연계및 반영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했다. 이외에도 로드맵이 실제적 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 감축목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감축목표계획안과 감축실 적평가 간의 일관성을 높여 정량 평가 토대를 마련할 필요하 있음을 피력했다.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감축 이행과정에 대한 측정, 보고,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소장은 결론에 이르러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은 에너지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변화 시킬 것인가에 있다. 로드맵에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구상이 포함돼야 한다”며“, 산업계의 근시 안적 이해에 치우쳐 밀실에서 졸속으로 감축 로드맵이 만들어져 서는 안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 서는 경제와 사회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이자 저탄소 산업과 기술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203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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