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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시대..미래세대 위한 종합적 에너지대책 필요"

"불확실성의 시대..미래세대 위한 종합적 에너지대책 필요"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7.01.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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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장병완위원장,3당 간사주최 에너지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저탄소에너지원 확보 필수' 미래에너지정책 전략 제시

[에너지코리아뉴스]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20일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산자위 여야 3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채익 새누리당 간사, 손금주 국민의당 간사 합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전력수급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차기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 기본계획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오늘 토론회에는 장병완 위원장과 우태희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홍익표, 정운찬, 이훈 의원 등이 참석해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장병완 의원은 “그 동안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환경과 국민안전보다 경제성과 단기 성과목표에 치중했다”고 지적하며, “신 기후체제와 에너지 안보, 미래세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의원은 “에너지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문제로 화석에너지 시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그간 이 문제에 있어 매우 소홀했고,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제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시작돼야 할 때이고,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아한다. 환경문제를 감안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 이번 토론회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운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 정도다. 그러나 나는 농업부문의 정책 경험을 살려 산자위에서도 농업과 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희망을 봤다. 태양광설비 보급을 통해 농가를 살릴 수 있다는 해법을 발견한 것”이라며, “2025년까지 15%의 신재생 비중은 미약하고, 25%정도로 목표를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말에 나선 김태유 포럼Energy4.0 위원장은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오늘 산자위 장병완 이하 4당 간사, 행정부 외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아침부터 밝은 내일을 위해 토론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국민을 안심시키는 희망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 토론회를 개최한 소감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우리에게 다가온 4차산업 동력은 전력이다.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과 같은 지역적 문제 역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큰 틀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이와 같은 문제 해결에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태희 차관은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예측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첫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작년 1.6기가 와트 설비 갖추고 전체적으로 15.2GWh 신재생 보급이 이뤄진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보급 정책에 따라 관련 정책을 차근차근 실행해나가겠다. 둘째,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 추진도 확실하게 해내겠다. 7월 발표한 신산업대책에 따라 작년 11조 투자가 이뤄졌으며, 올해 13조8천억 원 투자를 계획 중이다. 민간 투자가 공공투자를 앞질러가도록 에너지신산업을 성장동력으로 괘도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미세먼지, 원전 안전성 등 에너지취약 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우 차관은 “전기는 국민생활 경제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에너지 미래를 위해 소상한 토론 부탁드린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전력수급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서 김창섭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전력수급계획의 연계방안’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과 전력수급 계획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8차 전력수급계획에 핵심과제는 저탄소 전원확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에너지시장의 외부성과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중단기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에너지안보 확보, 환경 보전, 안전 개선 부문에 재원을 분배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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