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에너지 세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좌장으로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 학과 교수가, 패널에는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협동과정 교수, 최준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상원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전의찬 교수는 “미국, EU,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의 화력발전 감축, 폐쇄 정책 동향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일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 유승훈 교수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세수 중립을 유지하면서 ▲전기에 대한 세제(소비세 또는 환경세) 신설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원전에 대한 과세 신설 ▲수송용 연료에만 집중된 과세 완화 ▲LNG 등 친환경 발전에 대한 과세 완화 등 구체적인 에너지 세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선진국들은 석탄과 원전에 세금을 과세하고, 가스발전에는 저율의 세금이나 면세를 적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환경비용, 안전비용, 갈등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세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석탄 및 원전이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석탄발전의 사회적 비용은 가스발전의 3배에 달하며, 작년 9월 경주 지진의 여파로 원전 증설에 부정적인 국민이 61.3%로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은 사상 최저 수준(원자력문화재단, 2016년 원자력 국민인식 정기조사, ’16.11)"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미세먼지의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경유세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부담만 크게 늘리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생계형 자영업자 및 화물차 등에 사용되는 서민 필수연료에 대한 부담 가중 우려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조경태 의원은 "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 원전의 추가 건설 등을 유발하는 현재의 에너지 세제로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반영해 환경 오염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 세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