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성대골에너지전환마을, ㈜마이크로발전소, 연세대학교 지속가능한도시전환 연구실로 이루어진 ‘도시지역 미니태양광 리빙랩 연구단’은 오는 9일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태양광 지원정책의 현황과 평가, 대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태양광 지원정책에 대해 돌아보고, 누진제 완화로 인해 태양광 업계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적절한 태양광 보조금 정책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날 발제는 ▲이유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이 “태양광 보조금 지원정책의 현황과 평가”를 주제로, ▲염성찬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이 “태양광 보조금 지급의 적정규모 분석과 기술적 수용성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마크볼프람 교수가 “집단행위(collective action) 관점에서의 태양광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미니태양광 보급업체인 ㈜마이크로발전소 이기관 대표와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운영부소장이 참여해 태양광 지원정책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연구부소장은 “중앙·지방 정부가 누진제 3단계 개편을 고려해 다양한 태양광 지원정책을 발표했지만,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고, 태양광 보조금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태양광 지원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유진 위원은 “전기요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지자체 보조금 정책 등 태양광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가 있다"며, ”태양광발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통합성을 고려해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크볼프람 교수는“지금까지 한국에서 태양광 정책은 주로 개인의 에너지사용에 초점을 맞춰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에너지협동조합, 공유의 잠재성을 고려한다면 더 나은 태양광 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고 밝히며 집단적 관점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공모사업과제 ‘도시지역 미니태양광 리빙랩’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참가문의는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02-6404-8440이나 urban.pv.livinglab@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