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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민영화를 온몸으로 싸워 막은 발전노동자들의 15년 연대기 담은 책 <전력질주>
민주노총·발전노조 이호동 지도위원, <전력질주-전력‧에너지산업 공적 소유와 운영의 길> 발간
2017년 04월 10일 (월) 정아람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뉴스]이 책은 2000년 초반 국가기간산업인 전기, 가스 등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항에 싸워온 전력노조의 투쟁기와 새로운 전력·에너지산업의 미래 설계 방안을 담았다.

저자 이호동은 1988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2001년 한전 울산화력지부 위원장을 거쳐 같은 해 발전부문 분할로 만들어진 한국발전산업노조 초대위원장에 선출됐다. 2002년엔 전력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38일간 파업을 이끌어 유명세를 탔으며, 해고와 수배, 구속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후 2004년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을 역임했다. 저자는 발전파업으로 해고된 348명 중 유일하게 복직하지 못했다. 현재는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와 발전노조, 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을 겸하면서 다수의 노동운동단체 대표로 활동 중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 대세 속에서 마지막 보루였던 전력노조 집행부가 직권조인을 하고, 2000년 12월 23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2001년 4월 민영화 준비를 위해 발전부문이 5개사로 분할됐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신년벽두부터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발전노조 설립 7개월 만의 파업이자, 국내 전력산업이 시작된 지 104년 만의 전면파업이었다. 2002년 2월 25일 철도·발전·가스 3개 노조의 38일 간의 동맹파업은 기적 같은 여론의 변화를 만들어 냈고, 2003년 3월 말 정부의 민영화 잠정중단 발표가 있기까지 1년에 걸쳐 싸워냈다.

당연히 후순위 분할민영화 대상이었던 배전분할도 중단됐고, 이후 기업공개(IPO) 방식이 시도됐다가 다시 중단되는 성과를 이뤘다.

2008년 6월 촛불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물·전기·가스·건강보험은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했다. 민영화 중단 이후 전력산업 방향을 놓고 다양한 연구와 논쟁이 이어졌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세월 15년이 지났고, 이 기간 외형상 전력산업의 주력은 공적 소유와 운영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공론화 과정도 없이 2016년 6월 IPO 방식을 통한 민영화 수순을 밟았다. 같은 해 12월부터는 IPO 주관사 선정 등 구체적 절차에 착수했다. 2017년에 2개사, 2018년까지 나머지 3개사를 상장하겠다는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전력산업을 결국 해외자본이나 국내 재벌의 품에 안겨 주려는 속내다. 박근혜 정권의 시대역행적 국정운영은 전력·에너지산업 소유와 운영문제에서도 똑같았다.

저자 이호동은 지난 15년간 발전노동자들의 기적 같은 승리를 파업 당시의 위원장으로서 기록하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공식적인 백서가 있으니 먼 훗날에 좀 더 객관화되면 그때 기록하겠다고 미뤄 왔다. 하지만 MB정권의 노조파괴 공격으로 노동조합의 주체적 조건이 달라졌고, 박근혜 불통 정권의 전력산업 설계가 급격하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책 <전력질주>를 펴냈다.

전력질주(電力質主)를 화두로 붙잡고 필자와 발전노동자들이 15년 동안 전력질주(全力疾走)를 했던 기록을 정리하는 동안 박근혜 정권은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1,500만 촛불항쟁과 국민의 힘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됐다. 저자는 적폐청산의 절박한 심정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대표단으로 활동했다.

저자는 “이 책이 한국 전력산업 사유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쓰임새가 있기를 바란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산업 민영화 정책이 중단되기를 희망한다. 사유화는 여기서 즉각 멈춰야 한다. 동시에 철도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도 폐기되기를 고대한다. 국가기간산업 민영화금지법과 공기업사유화금지법이 제정되는 날을 상상하면서 독자들의 관심과 격려를 기대한다”고 출판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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