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대선 후보 정당들의 미래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14일 오후 2시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는 ‘정당 초청 에너지정책 전환 토론회’가 개최됐다. 에너지시민연대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공동주관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한국자치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의 기존 에너지정책을 평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정책의 대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만큼, 산학연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개회사에서 김자혜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오늘 우리는 지역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불균형을 해소해 기후를 파국에서 건져내고 마침내 우리의 미래 를 건져내기 위한 에너지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국가정책으로서 전향적인 에너지 정책이 마련된다고 해도 그 실천의 장은 지역이다"라면서,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는 그 에너지원의 다양성과 지역적 조건 때문에 더욱 지역의 참여와 주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각 지역에 맞는 재생가능에너지원을 어떻게 특화하고 제도로서 그 생산과 소비의 확대를 지원할 것인지 우리는 선진적인 지역의 사례를 깊이 탐구하고 국가적으로 전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영호 신재생에너지학회장이 개회사에 나섰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낮은 에너지 가격에 기반한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챀을 지속해왔다"며, "결과적으로 원자력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수급 구조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됐으나 다른 한편에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증가, 원자력 위험, 지역 갈등 등 심각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새 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중앙 집중형 발전에서 분산형 발전으로, 에너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경제성 우선에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균형 정책으로 귺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의 중심에는 재생에너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히 인사말을 위해 장병완 산업통장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인사말에서 장병완 위원장은 "올해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미래 에너지정챀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새로운 정부 출범이 임박한 만큼,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던 시대는 지났다.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당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에너지정책에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정부가 나아가야 할 에너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우 의원은 현재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원전, 화전 등 대량발전과 경제급전방식으로 인한 낮은 전력 단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과도한 전력설비 건설, ▲원자력·화력 발전의 위험성 내포, ▲중앙 정부의 독단적 정책 결정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으로 탈원전, 탈석탄, 탈탄소, 분산형 전원의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라고 제시했다. 이 근거로 ▲주요 대선 후보들이 탈원전 공약, ▲충분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남아도는 전원 설비와 감축 수단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과제로 우 의원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및 법 제도 개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전력요금/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에너지 분권을 통한 지역에너지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제 발제에서는 이유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총괄간사가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적 과제” 그리고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한 발표에 나섰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각계 에너지 전문가 및 지자체 단체장이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김홍장 당진시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하선규 부산 YWCA 前 회장,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대선 후보를 내놓은 정당 에너지정책 대표가 참석한 본격적인 두 번째 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종석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국민의당 정유훈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정의당 김제남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등이 이번 대선에서 내놓은 각 당의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은 “최근의 미세먼지와 지진 공포는 화력과 원자력에 의존한 우리의 에너지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이번 토론회는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민주주의를 에너지 분야에서도 구현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