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되는 국내 환경상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천연가스발전을 브릿지 에너지(중간재 에너지)로서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시 돼야 하는 환경”이라고 전제했다.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국이며 전력설비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전력망과 가스망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에서다.

19일 오후 2시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기후변화센터,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11개 에너지관련 협회 및 학회가 공동 주최한 ‘에너지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약 1,000여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연료 다변화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료 다변화를 위해서는 ▲원전 비중, 거버넌스의 개선 등의 원전 정책의 변화 ▲현실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신재생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브릿지 에너지로서의 LNG발전의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구체적 실현방향으로는 ▲외부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 개편 ▲발전량 MIX 도입 등 연료가격이 낮은 발전기가 우선 가동되는 현재의 전력시장 운영체제(CBP·Cost Based Pool) 개편을 꼽았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력공급 체계의 구축을 위해 원전/석탄발전 중심의 전력생산 방식을 신재생·천연가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천연가스발전과 천연가스열병합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도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전·석탄에서 신재생·천연가스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전력공급 안정성, 과세 형평성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현재 연료가격만 따지는 전력시장의 원칙(경제급전원칙)에서 환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환경급전) 전기사업법개정안의 후속법령 개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원전·석탄발전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의 진위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기요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세제개편이 병행되어 합리적인 인상분이 산출될 경우 국민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에너지 대토론회’에는 각 정당의 에너지정책 담당자들이 참석, 각 정당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바른정당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정의당 김제남 생태에너지 본부장 등이 김창섭 교수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정당의 대선공약을 살펴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봄철(4~5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즉각 중단하는 방안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신규원전 건설금지, 설계수명 종료 노후 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석탄발전 축소와 천연가스발전 확대를 에너지정책으로 제시했으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발전소 가동을 단계적으로 환경급전 방식으로 전환(경제급전→환경제약급전→환경급전)하는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대토론회에 참석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차기 정부 에너지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원전과 석탄 위주의 전력공급 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체제전환을 위해 천연가스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동의하며 새 정부에서도 이 같은 국제적 흐름을 감안해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