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농촌태양광 사업이 첫 사례가 나왔다. 충북 청주시 미원면과 낭성면 일대 13개 농가에 각 가구당 31kW~ 396kW 규모로 총 1.44MW의 태양광이 설치되는 사업으로 농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매년 반복되는 찜통․얼음장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학교태양광사업의 1호 준공식도 충북에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4월 25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정운천 의원,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태양광 1호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을 개최한 1호 사업은 지역농협 조합장을 포함, 13개 농가가 농촌태양광 조합을 결성해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의 좋은 모델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공, 관리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충북 미원면에 ‘농촌태양광 1호’ 착공

농촌태양광 1호 사업이 추진되는 미원면․낭성면 지역은 최근 농업인의 고령화로 휴경지가 점차 증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 특산물인 사과, 옥수수 등의 판매수익이 점차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대체 수입원 발굴을 모색하던 중 농촌태양광 사업 소식을 접하게 됐고, 미원․낭성 지역농협이 중심이 되어 사업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에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입소문이 나면서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 외에도 여러 농민이 해당 지역농협을 찾아 상담과 문의를 하는 등 앞으로도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태양광 사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업인(어업인, 축산인 포함)이 거주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사업을 할 때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장기고정가 입찰시장 전력판매시 우대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공단과 농협 등은 사업컨설팅과 시공업체 알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보급된 태양광 설비 중 약 63%가 농촌에 설치되었으나 사업 대부분이 외지인에 의해 추진되고, 정작 지역 농민들은 정보부족, 자금부족 등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농촌태양광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에너지공단은 설명했다.

산업부는 올해 농촌태양광 1천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0년까지 1만호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전국 8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농협 등을 통한 수요조사 결과, 현재 680여 농가에서 사업 참여의사를 보이는 등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농촌태양광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기존 에너지 정책이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기조 하에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 강화 등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며, 新에너지정책은 노후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신재생과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수용성을 바탕으로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전원믹스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농촌태양광사업은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사례로서, 신재생 보급․확산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농촌의 유휴부지를 태양광 밭으로 일군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도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장기고정가 입찰시장 전력판매 우대, REC 가중치 상향 등 농촌태양광 사업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여고 ‘제1호 학교 태양광’ 준공

산업부는 같은 날 충북 청주 충북여자고등학교에서 ‘2017년 제1호 학교 태양광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학교 태양광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충북지역 6개 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그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매년 반복되는 찜통․얼음장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 12월 전기요금 개편 시 교육용 요금의 기본요금 적용방식을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해 전국 12,000여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을 20%할인해줬다. 학교 태양광 사업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임대 수익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11% 추가로 경감시키는 효과도 거뒀다.

학교 태양광 사업은 2016년부터 정부와 전력공기업이 함께 추진한 전력 분야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자회사가 총 5,00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총 250M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로 꼽힌다.

학교 태양광 사업은 전력공기업이 공동출자한 SPC(햇빛새싹발전소)가 학교로부터 임대한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학교에 임대료와 학교발전기금의 형태로 제공하면 학교는 이를 전기요금 납부나 학교 운영에 사용하는 구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195개교가 참여 중인데, 최근 포스코 교육재단(이사장 우종수)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고,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현재 운영 중인 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폐교(약 38개교)에도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전은 학교태양광 보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참여학교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학교 태양광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옥상 임대료(100kW기준 연간 400만원) 외에도 참여 학교에 1,500만원 가량의 일시금을 학교발전기금의 형태로 제공하고, 매년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판매 및 운영비 절감을 통해 확보된 초과수익(B/C ratio 1 이상)은 전액 학교에 환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조명기구 개선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ESCO사업 참여우대, 신재생에너지 분야 자유학기제 현장체험 학습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토록 지원한다.

이날 준공식이 열린 충북여고도 사업 참여 제안 당시 행여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참여를 신중하게 고민했으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태양광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해소 노력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국가적인 목표에 부응해 최종적으로 사업 참여 결단을 내렸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준공식에 참석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충북여고에 설치되는 8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인근 3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며, 소나무 352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한명 한명이 신재생에너지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북여고 학생회장 김다혜 학생은 “그동안 멀리서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봤었는데 직접 보니 태양광만으로 전기가 생산된는 게 너무 신기하다”면서, “작년 여름 더워도 냉방을 충분히 하지 못해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걱정 없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