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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6월 한달간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지시

문재인 대통령, "6월 한달간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지시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7.05.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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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 내년부터 가동중단 정례화할 것

[에너지코리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함께 했으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3호 업무지시를 내려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3∼6월 4개월간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질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수현 사회 수석에게 이른 시일 내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해 "일종의 정부 내 태스크포스(TF)가 될 것"이라며 "6월 중하순이면 미세먼지가 줄어드니까 동절기부터 시행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할 경우 1∼2%가량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지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경우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정도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시절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곳은 원점에서 재검토 등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이며, 3개 발전 공기업이 보유한 10기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에 해당한다. 전체 석탄발전소 중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의 19.4%에 달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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