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에너지절약목표를 500만TOE로 상향조정하는 등을 포함한 ‘2010년 하반기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에너지소비 7% 증가 예상은 경기회복에 따른 기저효과와 지난 1분기 경제성장율 8.1% 기록, 이에 따른 연간 전망도 5%에서 5.8%로 상향됨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는 8.7%, 건물부문도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원 중 석유의 소비증가율은 1.8% 둔화되는 반면 도시가스와 전력수요의 가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각각 10.2%, 8.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금년 초 설정한 에너지절약목표 4백만TOE를 5백만TOE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당초 4.6% 증가 전망에서 총에너지소비를 3%로 관리에서 상향된 7.0% 증가에 맞춰 이를 4.9%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 포한된 새로운 에너지절약정책으로는 26℃ 권장온도 준수 의무화와 ESCO 사업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다.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 건물 586개에 대해 권장온도 26℃(판매시설 등은 25℃) 준수를 의무화하며, 10년 이상 노후건물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해 ESCO 사업 확대를 한다. 특히 10% 이상 에너지절감이 기대되는 경우 ESCO 사업이 의무화된다.
또 8월 중 피크시간(11~15시)에는 전국을 △서울·인천 △경기 △경북·대구·울산 △경남·부산 △전남·광주·전북 △충청·대전·강원·제주 등 6개 그룹으로 구분해 각 그룹에서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 대형사업장, 건물의 개별냉방기를 한 시간마다 10분씩 순차 운휴한다.
서울, 경기, 대구에서 시행중인 요일제를 내년부터는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로 확대한다. 또 경제운전장치 보급에도 나선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의무화를 위해 금년 중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고,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존 부문별 대책 강화내용과 제도개선안이 추가로 마련됐다.
현재 12개 건물이 참여 중인 건물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에 35개 건물을 추가로 선정해 2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경우 그 실적을 대기업의 실적으로도 인정해 주는 ‘대-중소 탄소파트너십’을 시행하며, 약 1300개 사업장이 참여중인 자발적 협약은 검증된 에너지절감량에 크레딧을 발급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개편한다.
또한 에너지경영시스템(EMS), 현장컨설팅, 검증기반 등 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한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울산, 충북 등의 생태산업단지에서 한 기업의 폐열 등 잉여에너지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에너지순환 프로젝트를 지원키로 했다.
도로교통 비중이 75%인 점을 감안해 경제운전 장치 인증제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경제운전 체험교육, 에너지절약 운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효율 차량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기별로 최우수 연비차량이 발표하고, 고효율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여름 전기절약 실적만큼 겨울철 소외 계층 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의 참여를 1만2000개로 늘리고 8월 16일 예정된 ‘에너지의 날’에 적정냉방온도 준수 및 소등행사를 진행한다.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여름철 냉방수요 분산을 위해 원격관리시스템, 축냉기기 등 부하관리 기기를 보급하고 가스냉방기기 설치비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특히 최근 보급이 급증하고 있는 EHP의 경우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물에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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