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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한·중 정상회의에서 '미세먼지' 주요의제로 논의해야 "
22일 '새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로 학계 발표 이어져
2017년 05월 22일 (월) 정아람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는 22일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사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윤준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우원식 탈핵 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의원이 축사에 나섰다.

본격적인 1부 발표에서는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이 ‘환경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섰다. 안 소장은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위험의 일상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내걸었으나, 4대강 사업 추진과 원전 확대 정책으로 극심한 갈등을 초래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 소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녹색성장이 창조경제로 대체되고 규제완화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면서 환경 에너지정책의 위상과 추진 동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환경 에너지관련 공약을 짚어보고, 새 정부의 과제로 ▲과거 오류의 교정,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을 주장했다.

먼저 과거 오류의 교정에 대해 안 소장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미세먼지 위험 저감 및 원전 안전, 탈핵·탈석탄 로드맵 등을 추진해야하며, 4대강을 포함한 훼손된 국토를 복원 할 것”을 강조했다.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으로 안 소장은 “환경 에너지정책의 분권화와 피해 예방 및 희생자 보상체계 강화, 남부-동북아 환경에너지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이를 위해 ‘지속 가능 발전’ 개념의 재구성을 내세워 “생태적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토대로 환경-사회-경제의 동심원 관계로 가치 체계를 재구성하고, 환경복지, 포용성장, 녹색성장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현 수단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한 수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와 스마트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원전석탄화력 비중의 점진적 축소 및 안전성 강화 등 국가 장기 에너지 전환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속가능한 전력정책, 새 정부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발표했다. 조 교수는 “현재 국내 미세먼지 문제의 부상과 석탄발전, 전기차/경유차 논란을 비롯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원전 및 방폐장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원전 및 석탄발전의 증가로 인한 믹스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발전 설비와 송전망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역시 지속되고 있다”고 국내 상황을 분석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발전량 믹스 조정과 가스 전략이 포함돼야 한다. 계획기간, 수립주기를 고려한 3차 에기본과 8차 수급계획의 시점 혹은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비 게획 중심에 발전량 믹스 계획을 가미해야하고, 이에 따른 전력시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부 마지막으로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새 정부의 미세먼지 줄이기 로드맵’에 대해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 “국내 미세먼지는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며, 또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동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해 국내로 유입된다”고 미세먼지의 원인을 분석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김 정책관은 “석탄발전소 신규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착공 석탄화력발전소 이넣가를 재검토해야한다. 연간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총 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LNG 발전 비중을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수송용 연료 상대 가격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조정하고, LPG 차량 소유자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정책관은 “한 중정상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동아시아 미세먼지 저감 국제협약 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새 정부 화학물질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하과 교수가 ‘4대강 복원과 물관리,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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