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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여과총 , ‘제 1 회 과학커뮤니케이션 포럼’ 개최
2017년 06월 01일 (목) 유혜린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 6월] 저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안보문제가 한 걸음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가정책에서 안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변화가 없고, 에너지안보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테마다. 에너지안보를 걱정하는 전문가 들의 모임이 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렸다. 에너지 의존율이 97%에 달하는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글 I 유혜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회장 박세문)는‘에 너지안보, 우리나라는?’를 주제로 지난 5월 18일 한국과학기술 회관에서 2017년 1차‘과학커뮤 니케이션 포럼’을 가졌다. 

박세문 여성과총 회장은 개회 사를 통해“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요소를 의식주라고 한다면 국가의 의식주는 안보, 경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적 정책에 있어서 안보 분야 중 하나인 에너지 안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은“연탄을 가정에서 주 연료로 쓰던 어릴 적, 한겨울을 나기 위해 1,000장의 연탄을 쌓아놓으셔야만 안심을 하셨던 부모님”을 떠올리기도 했다.

박세문 회장은“국가 에너지 안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이라며“, 에너지 의존율이 97%에 달하는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 에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기조강연 중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원자력정책연구실장

 

환경, 경제, 안정 고려한 새로운 전원믹스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를 걱정 하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인 이자리에서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 실장이 초청돼‘전원믹스와 에너지안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노동석 실장은 IEA(국제에너 지기구)가 에너지안보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의 보장’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최근 에너지안보가 단순히 가격 측면에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에너지 안보의 실행방안으로 국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수입의 다변화, 에너지 비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그동안 오랫동안 에너지 공급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노 실장은 설명했다. 에너지 안보가 가장 위협받았던 2차 오일쇼크 당시 배럴당 9달러였던 석유가격은 배럴당 29달러까지 약세 배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 구성을 석유에 의존하던 시기였 기에 그 타격은 더욱 컸다. 이후 15년여에 걸쳐 발전구성 변화를 꾀한 결과, 석탄과 원자력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덕분에 에너지 안보는 위협받지 않게 됐으며, 그 사이 소득이 획기적으로 증가할수 있었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경제적인 요건만 고려했던 전원믹스 결정에서 이제는 환경성과 안전성이라는 요건도 중시하게 되어 기존의 전원믹 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노동석 실장은 에너지원별 구성의 경우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수요와 공급 측면을 고려해 결정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급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고립된 계통이다. 즉, 자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럽이 가스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가스공급이 불가능하다. 반면,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산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이 많은 편이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저유가와 저경 제성장,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전력수요의 증가 부진과 최근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후체 제의 출범, 에너지신산업확산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경주의 지진 발생으로 인한 원전에 대한 국민 적인 불안감,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보이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전원 믹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석 실장은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방향인 환경 성뿐만 아니라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전원믹스를 구성해야 하며 철저하게 운영의 실현성을 따지고, 사전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이 선택은 국민이 해야 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도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역설했다.

 

재생에너지의 다원화도 화두로

조성경 명지대학교 방목기초 교육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김정일 산업통 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과장, 배승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상훈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 소장, 류준영 과학기 자협회 이사등이 패널로 참여했 다.

류준영 과학기자협회 이사는 최근 도쿄대에서 연구하는 한국인 교수가 개발한 정전기를 에너 지원으로 만드는 기술을 소개하 며‘재생에너지의 다원화’를 화두로 던졌다. 이 기술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작은 진동을 에너 지로 만들어 작은 용량의 건전지가 필요 없도록 하는 기술로, 사물 간 인터넷 IoT는 물론 장난감 회사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예측 된다. 류 이사는“이처럼 일본에 서는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이에 대한 에너지 원을 찾고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배승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은 “국회에서 에너지 비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전에는 경제 성만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나 이제는 환경과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법령이 통과됐다”는 입법소 식을 전했다. 하지만“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석탄화력의 비중을 제한 하거나 원자력 비중을 줄여 폐기 하는 법안도 올라오고 있다”고 덧붙이며“, 현 정부가 원전을 줄이고, 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공약을 내세운 만큼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에너지 믹스 관 련 논의가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뒤이어 이상훈 녹색에너지전 략연구소 소장은 해외사례를 예로 들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덴마크는 2035년에는 전력과 열에 사용되는 에너지 100%를 재생에 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목표를 밝혔고, 얼마 전 우리나라 환경연 합에서 낸 재생에너지 전환로드 맵에서는 2040년 전력의 80%이 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대체로 신재생에너 지는 수급안정성에 있어서는 취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덴마크와 독일이 에너지전환을 위해 노력한 이유는 석유파동으로 인한 화석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고, 반핵운동으로 인한 이슈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며, “에너지 안보라는 관점에서 재생에 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단기, 중장기별 에너지안보 계획 세워야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 지자원정책과 과장은 현재 산업 부가 에너지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최근 2011년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정전 이외에는 최근에 도시가 스가 끊기거나 기름 값이 너무 올라서 줄 서서 기름을 사본 적이 없으실 것”이라며“, 이렇게 에너지 안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누군 가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단기, 중장기 계획을 짜며 국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 과장은 석유와 천연가 스의 현 비축량 수치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안전하며 수입국가의 다변 화를 통해 수입의 안정성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앞으로도 바뀐 에너 지정책 방향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영향 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에너지 낭비나 불필요한 사용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와도 노력해 소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전기와 가스가 안정적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 중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조성경 좌장은 포럼을 마무리 하며“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에너지 부분을 독립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기보다는 다른 분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하 고, 보이지 않은 위험들을 미리 찾아서 대비하는 노력들이 이루 어지면 에너지 안보를 넘어 에너지 주권을 확실하게 지키는 대한 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에너지안보의 중요성과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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