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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의에서 ‘미세먼지’ 주요의제로 논의해야”
‘새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 로 학계 발표 이어져
2017년 06월 01일 (목) 정아람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 6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5월 22일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새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사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윤준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글 I 정아람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인사말 모습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는 미세먼지, 4대강 녹조 문제,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 등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며“, 새정부 출범 후 응급조치로 정책들이 믿음직스러운 것이 잘 될 것같지만 아직 우려되는바 경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얄팍한 과학지식이 아니라 그 위에 통찰력과 영향력이 중요하다”며“, 통찰력은 정부, 시민단체, 학계가 모여 사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며 통찰력 있는 방향 으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 우원식 탈핵 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의 축사 모습

 

이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 원회 위원장과 우원식 탈핵 에너 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우원식 의원은“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문 재인 1번가’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주 내용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며“, 이미 석탄 화력을 셧다운 시키는 것에 서부터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작됐다”고 말했다. 우 의원 은“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정부의 의지 만으로는 어렵다”며“, 집권 초기 원내대표로 대통령의 공약이 잘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1부 발표에서는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이‘환경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섰다. 안 소장은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위험의 일상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내걸었으나, 4대강 사업 추진과 원전 확대 정책으로 극심한 갈등을 초래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 다. 이어 안 소장은“박근혜 정부 들어 녹색성장이 창조경제로 대체되고 규제완화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면서 환경 에너 지정책의 위상과 추진 동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환경 에너지관 련 공약을 짚어보고, 새 정부의 과제로 과거 오류의 교정,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을 주장했다.

먼저 과거 오류의 교정에 대해 안소장은“에너지 전환을 위한 미세 먼지 위험 저감 및 원전 안전, 탈핵·탈석탄 로드맵 등을 추진해 야하며, 4대강을 포함한 훼손된 국토를 복원 할 것”을 강조했다.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으로 안 소장은“환경 에너지정책의 분권화와 피해 예방 및 희생자 보상체계 강화, 남부-동북아 환경에너지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이를 위해‘지속 가능 발전’개념의 재구성을 내세 워“생태적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토대로 환경·사회·경제의 동심원 관계로 가치 체계를 재구성하고, 환경복지, 포용성장, 녹색성장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현 수단으로 채택해야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한 수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와 스마트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원전석탄화력 비중의 점진적 축소및 안전성 강화 등 국가 장기 에너지 전환이 추진돼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가‘지속가능한 전력정책, 새정부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발표했다. 조 교수는 “현재 국내 미세먼지 문제의 부상과 석탄발전, 전기차/경유차 논란을 비롯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원전 및 방폐장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원전 및 석탄발전의 증가로 인한 믹스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발전 설비와 송전망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역시 지속되고 있다” 고 국내 상황을 분석했다.

조 교수는 전통적 수급체제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먼저 경제적 측면의 문제요인으로는 ▲비전력 대비 우 라늄 및 석탄세제의 우대(불공정 과세), ▲원전 및 석탄발전의 외부비용 미반영, ▲전력요금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우라늄 및석탄에 가스와 동등 과세 필요, ▲발전용 연료에 대한 위험비용 혹은 외부비용 과세, ▲원전 및석탄 등을 모든 설비의 공정한 발전원가 산정 필요, ▲중장기 전력및 가스 산업개혁과 규제 거버넌스 개편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조 교수는 주장했다.

전통적 수급체제의 사회적 측면을 짚어보면서 문제요인으로 대규모 단지 및 송전망의 지역 집중, 지역 피해비용 유발, 발전설비의 입지가격 신호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 교수는 사회적 측면의 문제 요인 개선을 위해 ▲관련 지역의 사회·경제적 피해의 공정한 산정과 보상, ▲ 원전 및 석탄의 지역 밀집 완화 계획 발표, 수요지 인근의 발전 설비에 대한 우대 조치 필요 등을 제안했다. 전통적 수급체제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요인으로는 ▲원전과 석탄의 지속적인 확대, ▲국내 대규모 지진 발생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 가중, 석탄발전의 미세 먼지 등 환경부담 가중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원전 비중 논의, ▲미세먼지 저감의 석탄 제약과 가스 활용전략, ▲계 통운영 밸런싱설비로서 가스발전 등을 제안하면서“미세먼지 저감및 믹스전환을 위한‘가스의 징검 다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발전량 믹스 조정과 가스 전략이 포함돼야 한다. 계획기간, 수립주기를 고려한 3차 에기본과 8차 수급계획의 시점 혹은 내용을 조정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설비 계획 중심에 발전량 믹스 계획을 가미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전력시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1부 마지막으로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새 정부의 미세먼지 줄이기 로드맵’에 대해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국내 미세먼지는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 며, 또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 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해 국내로 유입된다”고 미세먼지의 원인을 분석했다.

김 정책관은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도 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한 초기에는 총 먼지로 환경기 준을 설정했다가, 미세먼지 중심 으로 전환, 경제구조가 고도화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최근에는 입자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국외 유입량이 증가 하고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고농도 현상이 심화됐다. 고농도 발생 일수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하고 2015년에는 다소 감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대해“국제 기준 과 비교해 느슨한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갖고 있다. PM 2.5 환경기 준을 2015년에야 도입했으며, 그수준도 WHO 권고기준이나 선진국보다 완화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명확한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기반으로 한 환경기준 강화 및 1·2차 생성 통합관리 방식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또한“기후변화·대기정체·미 세먼지 심화라는 긴밀한 상호관계 파악이 미흡하다”며“, 기후· 에너지·대기정책 간 연계성 강화및 과감한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미흡,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민건강 보호 미흡,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 부족 등을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한계점으로 꼽았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김 정책관은“석탄발전소 신규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착공 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 연간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총 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LNG 발전 비중을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수송용 연료 상대 가격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조정하고, LPG 차량 소유자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정책관은“한 중정상 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동아시아 미세먼지 저감 국제협약 체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부에서는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새 정부 화학물질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하과 교수 가‘4대강 복원과 물관리,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으 며,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 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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