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논평

(홍일표 대표의원, 한정애 대표의원, 이정미 연구책임의원)

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일 공식 발표한 ‘파리협정’ 탈퇴선언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위해 197개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보편적 신기후체제가 완성된지 2년 만에,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미래세대와의 약속을 파기한 국가로 전락했다.

파리협정은 저탄소 사회로 향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녹색동맹을 표방하는 유럽과 중국의 탈 화석연료 정책이 가속화되고, 재생에너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개도국 역시 자국의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파리협정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협정의 도미노 탈퇴 전망은 기우에 불과하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의 한정애 대표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석탄화력발전 축소 공약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성에 반영하고 조속히 관련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파리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가교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일표 대표의원은“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GCF에 대한 미국의 초기분담금 출연 약속 철회 등 기후재원 마련에도 난항이 예상되므로,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유치한 GCF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동향을 잘 파악해 GCF 유치국으로서 재원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 설득과 노력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이정미 의원은 “향후 파리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세부 의제를 관계 부처와 점검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 전기차 활성화, 기후적응 제도 강화 등을 위한 국회차원의 정책·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