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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에너지 세제개편 통한 미세먼지 문제해결 앞장

조경태 의원, 에너지 세제개편 통한 미세먼지 문제해결 앞장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7.06.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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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에너지코리아뉴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Ⅱ - 에너지 세제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경태 의원이 지난 4월 27일 개최한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Ⅰ’ 토론회’의 후속 행사로, 지난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책 중 국회차원의 논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원에는 고율의 세금을,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원에는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제개편을 통해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와 더불어 우리 내부에서도 석탄발전, 노후 경유차 등으로 인한 오염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동아시아 각 국 의회에 대기오염 대책마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친전을 발송한 바 있으며, 2차례의 정책토론회 개최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의원 중 한 명이다.

조경태 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순간까지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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