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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다양한 전원구성 정책 결정 가치들의 조화 필요”

문재인 정부, “다양한 전원구성 정책 결정 가치들의 조화 필요”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7.06.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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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20일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 분석 발표

[에너지코리아뉴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이 신정부의 전원구성안의 영향을 발전비용, 온실가스, LNG 수요, 전력수급, 물가 및 GDP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에경연은 신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전원구성 정책과 추진 시 그 정책의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2016년에 탈원전-탈석탄 공약과 같이 원전과 석탄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로 확대된다고 가정하고 발전비용, 온실가스, LNG 수요, 전력수급 영향 등을 2016년 실적치와 비교 및 2029년 기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7차 계획) 대비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 영향 제시했다.

에경연 분석결과, 온실가스 배출 차원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에너지수급, 경제성 차원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비용이 2016년 실적치 대비 약 21%(약 11.6조원) 증가되며,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약 20%(10.9조원) 증가하고, 유가 상승(배럴당 70달러~150달러) 시에는 2016년 실적치 대비 24.2~30.8%,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27.2~41.6%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전 발전량이 줄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하고 석탄발전이 대폭 줄면서 2016년 실적치 대비 4,912만 톤,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6,711만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오존파괴물질(CFC-11-eq), 벤젠, 톨루엔 등의 유해물질 배출 종합적 검토 필요하다는 에경연의 설명이다.

또한 LNG 발전이 급증하면서 2016년 실적치 대비 1,168만톤,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2,378만톤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LNG 공급 능력을 고려할 때 국내 LNG 수요 증가분을 충족할 수는 있지만, 다른 국가 역시 탈원전 또는 탈석탄 정책으로 LNG 수요가 늘어날 때 LNG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 신정부 전원구성안의 발전비용, 온실가스, LNG 수요 차원 영향

 

2016년 실적치 대비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시나리오

(원전) 신고리 5,6호기부터 신규원전 건설 불가, 계속운전 불가

(석탄) 수명 30년 이상 석탄발전소 폐지 및 신규석탄 건설 불가

(신재생)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로 확대(2029년은 19%)

(LNG) 탈원전, 탈석탄에 따라 축소되는 용량은 LNG로 대체

발전비용*

상승 효과(%)

21.0%(11.6조원) 증가

19.8%(10.9조원) 증가

 

유가($/b)

상승 시

유가

70

100

150

유가

70

100

150

증가율(%)

24.2

28.4

30.8

증가율(%)

27.2

36.0

41.6

비용(조원)

13.4

15.7

17.0

비용(조원)

15.0

19.9

23.0

온실가스 배출량(만 톤)

- 4,912

- 6,711

추가 LNG

소요량(만 톤)

+ 1,168

+ 2,378

* 2016년 기준 실질가격

 

전력수급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더라도 최대전력 수요에는 안정적으로 대응하지만, 최저부하 대응에서는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 필요하다고 에경연은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구성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 전원 비중이 높아질수록 공급예비력 축소되고, 신재생에너지에서 간헐성 전원의 비중에 따른 적정 예비력을 고려하고, 경직성 전원이 최저부하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응한 전략 수립 필요하다고 봤다.

물가 및 GDP 영향에 대해 에경연은 전기요금이 20% 상승할 경우 산업연관분석 이용 시 물가는 1.16% 상승하고, GDP는 0.93% 감소하고, 일반균형이론(CGE) 이용 시 물가는 0.46% 상승하고, GDP는 0.70% 감소한다고 결과를 내놨다.

마지막으로 에경연은 새 정부의 전원구성 정책 방향에 대해 “에너지독립성이 강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전력계통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나, 전원구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정 전원에 대한 지원 또는 폐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핵심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해나가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적 보급 속도를 고려하고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탈원전-탈석탄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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