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0.17 수 17:40
> 뉴스 > 정책 > 정치일반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손금주 의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017년 08월 07일 (월) 유혜린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뉴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7일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근로시간 이후에도 이를 이용한 업무 지시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 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직장인의 63%가 SNS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특히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휴일과 퇴근 이후에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6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종 정보통신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인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실질적인 노동시간 연장으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최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손 의원은 근로시간 이외의 사간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 취업규칙 작성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심야 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수시로 울려대는 업무 카톡으로 인해 ‘카톡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부 업무 문화에 대한 개선이 이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혜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에너지코리아뉴스(http://www.energykore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남산타운2상가 438호 | ☎ 02-2238-2122 | Fax 02-2238-2123
등록번호: 서울아00942 | 등록일자 : 2009. 8. 20 | 발행인 : 정욱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욱형
Copyright 2009 에너지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