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원자력학회 소속 박종운 교수는 한국형 원전이 세계 최고 수준인지 의문이라는 주장과 UAE 수출시 웨스팅하우스에 기술료 5000억원 지급한다는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주장 1] 한국형 원전이 세계최고 수준 의문?

한국의 주력 원전인 APR1400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안전성 및 건설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로 알 수 있다. 이 모델(노형)은 제3세대 경수로 원전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지난해 상업운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경쟁노형인 프랑스의 EPR 및 미국 AP1000은 아직까지도 상업운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외국 원전사의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인증 현황을 보면 더 확실해진다. 프랑스 아레바의 EPR은 NRC 심사를 중단했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APWR은 신청한지 10년이 넘어가지만 1단계만 통과했다. 반면에 우리 APR1400은 NRC 3단계를 NRC가 제시한 계획 기간내에 통과했다. 3단계 종료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는 NRC 설계인증 목표달성의 80% 이상을 통과했다는 의미이다.

특히, APR1400은 올해 말까지 유럽사업자협회로부터 유럽 기준의 인증서 취득이 예정돼 있다. 즉 한국의 APR1400이 미국, 유럽에서 안전성을 입증 받고 있기에 세계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주장 2] UAE 수출시 웨스팅하우스에 기술료 5000억원 지급?

UAE 수출시 웨스팅하우스에 기술료를 5000억 원 지불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97. 5월 웨스팅하우스와 기술사용협정(LA, License Agreement)의 체결로 도입기술의 실시권 및 영구적 권리를 확보했다. 2009년 UAE 수출과 관련해 UAE 전력 표준인 50Hz RCP 및 TBN 등 원활한 기자재 공급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영구적으로 확보된 기술권리에 대해 기술료를 지불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