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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숙의자료집 공정성 시비 가려야"

원자력학회, "숙의자료집 공정성 시비 가려야"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7.09.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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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및 의견 반영 미흡…이의제기 19건 중 2건만 반영 등

[에너지코리아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9일 478명의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숙의자료집을 공개했다.

숙의자료집은 건설재개와 중단 양측의 주장과 그 근거들을 정리해 담은 것이다. 추석연휴를 포함해 3주 동안 시민참여단은 이 자료집을 이용해 학습하고 고민하는 숙의(熟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홈페이지(http://www.sgr56.go.kr)를 통해 공개한 자료집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작성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국원자력학회는 주장했다. 학회에 따르면,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양측은 의견이 다르고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측 의견을 ʻ주석ʼ으로 자료집에 병기하기로 상호 합의한 바 있으며, 건설재개 측은 이 원칙에 따라 자료집을 작성했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오늘 공개된 최종자료집을 보면 건설 중단 측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Fact Check)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건설재개 측은 상대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했거나 주석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반대 측은 건설재개 측이 이의제기한 19건의 항목 중 2건만 반영하고 5건을 주석으로 병기하는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12건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인양 자료집에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건설재개 측이 건설중단 측의 내용 중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소설 (‘체르노빌의 목소리’) 인용 부분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으나, 삭제되지 않고 주석도 없는 채로 게재됐으며, 수차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단가를 발전원가로 왜곡한 채로 아무런 의견 없이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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