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누진제 개편 등 전기요금 인하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아 분석한 '전기요금 현황' 및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효과 분석' 등에 따르면 2016년 겨울(1~2월)과 여름(6~8월), 2017년 겨울(1~2월)과 여름(6~8월)의 전력사용량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웠던 찜통(얼음)교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했지만 실제 사용량은 지난 겨울과 여름 모두 변동이 없고, 전기요금만 미미하게(4%) 내려갔다.

학생들은 여전히 덥거나 춥고, 학교 운영비만 절감됐고, 전기요금 개편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이 20% 인하될 거라던 정부의 예측도 빗나가 전기요금 정책 설계가 잘 못 되었음이 드러났다.

누진제 개편으로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급등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전기 사용량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 동안 정부와 한전은 누진제 이유에 대해 전기사용량이 과하게 늘어 여름과 겨울에 블랙아웃 우려 때문이라고 밝혀 왔었다. 결국 국민들이 사용량에 비해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손금주 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발표하면서 전국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해 찜통교실, 냉동교실을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전기 사용량은 변화가 없었고, 전기요금도 20%가 아닌 4% 인하에 그쳤다"면서, "전기요금 개편이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은 결국 한전의 영업이익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누구를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보여주기 식 정책이 아니라 실제 국민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