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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신고리 5・6호기 에너지 정책에 정부는 실종"
"한국 원전 망가져 가는데 다른나라에 기술 수출 말도 안돼" 주장
2017년 10월 12일 (목) 유혜린 기자 news@energykorea.co.kr

[에너지코리아뉴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12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위원회 졸속 결정, 책임은 누가지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손 의원은 "양측 간 극단적인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사항에 이를 경우, 위원회가 위임 받은 권한 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공론화 위원회, 시민참여단,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고 회의감을 드러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로 인한 민간업체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손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는 약 1,600개 중소‧중견업체에서 약 9,600명의 근로자가 참여 중이다. 핵심 기자재의 대부분은 4년 전부터 제작 중이고, 이 사업에 뛰어 들기 위해 업체들은 길게는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결국, 민간 업체들의 근본적인 생존을 뒤흔들 우려가 있으며, 국내 원전산업 관련 공급망이 붕괴되면 대외 신인도 하락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한국의 원전 산업 생태계는 망가져 가는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 원전 기술을 믿고 맡길 수 있겠나?”면서, "향후 원전 수요의 70% 이상이 비(非) OECD 국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말로만 하는 수출지원으로 실제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관심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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